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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의료분쟁 기저에 법과 제도 점검과 개선...

  • No : 513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18 07:54:01

□ 일시 : 2018년 10월 21일(일) 오전 10시
□ 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주제 : 의료분쟁의 근간에 해결해야 할 법적, 제도적 문제는 없는가?
□ 주최 :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대한의사협회
◎ 프로그램
좌장 :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주제발표)
1. 건강보험법상의 의료제한으로 인한 의료분쟁 개연성   
-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2. 의료분쟁 책임강화와 의료행위 기피
- 이길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3. 건강보험법상의 의료행위의 제한과 의료책임법과의 조화의 모색
- 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4. 의료행위 제한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 배준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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