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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립중앙의료원, '멋대로 임대사업' 7년 동안이나 지속...국유재산법 위반

최도자의원,국유재산을 마음대로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 주장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으로 7년 동안 불법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으로부터 국유재산 활용 실태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29일 이 같이 밝혔다.

 

의료원은 국유재산인 대지 27,573, 건물 49,090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 및 건물 일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써 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법16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원은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었다.

 

국립중앙의료원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현황(’10~’16)

(단위: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화원

61

71

109

85

73

67

69

534

장의용품

314

289

293

274

258

211

182

1,820

상복

67

51

36

30

25

22

18

250

식당

1,111

1,170

1,051

1,057

1,069

919

842

7,219

매점

199

326

336

336

308

265

233

2,003

주차장

348

302

302

302

302

311

311

2,178

커피전문점

-

-

-

123

126

127

158

533

커피자판기

42

37

34

1

7

8

8

136

편의점

216

230

256

256

299

301

302

1,858

은행

44

48

48

50

53

54

54

352

NMC가든

135

180

40

87

91

67

69

670

이발소

6

7

7

7

7

7

7

47

총 계

17,600

 

출처국립중앙의료원

 

의료원과 같이 외부업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국유재산법30조는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원은 외부 업체에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없고, 직영만이 가능한 것이다.

 

당초 국가기관이었던 의료원이 20104월 법인으로 전화되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복지부 및 의료원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법인화를 추진하였고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어, 이 같은 위법 상태가 7년 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후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하지만 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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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추모의 벽 제막식 개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은 3월28일(목) 장기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추모자의 벽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정희진 병원장, 김주한 진료부원장, 권영주 장기이식센터장, 생명잇기 이삼열 이사장,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정림 본부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김영지 장기기증지원과장과 더불어 장기기증자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구로병원 본관 1층에 위치한 추모자의 벽은 Tree of Remembrance로 명명 됐으며 나뭇잎에 구로병원에서 숭고한 생명나눔을한 기증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총 51명의 기증자 이름이 기록됐으며 앞으로 구로병원에서 생명나눔을 한 기증자의 이름 또한 기록될 예정이다. 정희진 병원장은 “이번 추모의 벽을 조성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장기기증자와 어려운 기증과정을 함께 해주신 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기기증과 이식과정에서 기증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돌보고 나아가 장기이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병원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구로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권영주)는 2017년 개소해 간, 심장, 신장, 각막을 아우르는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