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4일, 한국, 중국, 일본 보건 장관은 대한민국 부산에서 회동하여, UN 지속가능개발목표3(SDG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달성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의 도전과 과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논의에서 다룬 주제는 1)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2) 국제보건체계 3) 보편적 건강 보장 (UHC) 4) 고령화 사회 5) 만성질환 6) ICT와 빅 데이터 활용이다.

1. 감염병 대응

신종 감염병은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과 삶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에볼라(EVD), 메르스(MERS-CoV), 지카바이러스(ZVD)의 전 세계적 유행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한중일 3국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중일 3국은 2013년 개정된 인플루엔자 유행 및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협력각서 (Memorandum of Cooperation)와 공동실천계획(Jont Action Plan)에 입각하여, 신종 인플루엔자(pandemic influenza A/H1N1), 조류 인플루엔자 A(H7N9), 에볼라(EVD) 유행 등 세계적 규모의 여러 공중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

우리는 2016년 12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 10차 감염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3국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 3국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역내 공중보건 위협을 면밀히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할 것이다.

3국 보건장관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2015년 11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 8차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검역분야 협력 확대를 지지한다. 이는 검역 관련 법률, 규정 및 지침에 관한 정보 공유, 검역 대상 감염성 질환 목록 및 정보 교환, 실무 그룹 회의 개최, 적시 대응을 위한 3국간 연락망 구축, 필요시 검역 지역 방문 등의 내용을 담은 협력각서와 공동실천계획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2. 국제 보건 체계

국제 보건 이슈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가 다양해지고 그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국제 보건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는 WHO를 포함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국제 보건 체계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3국은 공중 보건 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진전된 논의를 주목하고, WHO의 공중보건위기프로그램의 시행을 환영한다. 3국은 WHO의 모든 수준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3국은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항생제 내성 (AMR)의 출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2016년 9월, AMR에 관한 UN 총회 고위급 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회담에서 채택된 AMR에 관한 정치적 선언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3국은 2016년 4월, 도쿄에서 개최된 AMR에 관한 아시아 보건장관 회의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한다.

나아가, 우리는 WH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AMR 대응 ‘원 헬스’(one health) 전략 이행에 기여하며, 3국 수준에서의 AMR 관련 협력 강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우리는 다제 내성균 (drug-resistant organism)의 감지 역량을 향상시키고 AMR 대응과 관련한 진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3국간 적극적인 정보 교환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삼국 장관은 AMR에 관한 3국의 당국자 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아울러, 우리는 AMR의 국경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감염병 퇴치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WHO가 에볼라(EVD) 및 메르스(MERS-CoV) 사태로 얻은 교훈과 과제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3국은 국제 보건 규정 (IHR)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국제 보건 안보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이다.

3. 보편적 건강 보장 (UHC)

WHO는 보편적 건강 보장 (UHC)을 “모든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각 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은 보편적 건강 보장의 달성을 통해 감염병, 만성질환, 고령화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리는 건강보장 인구를 확대하면서 더 낮은 비용으로 보다 광범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신의료기술이 진단 및 치료의 효율과 효능을 높이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증가시킴에 따라, 기술 혁신은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평가를 수반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도입은 보건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기술평가(HTA)를 건강보험제도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적정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도구로 인식하고, HTA에 관한 3국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4. 고령화 사회

3국은 2000년 이후 65세 노인인구의 증가가 노인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0년 이후, 개최되고 있는 3국 고령화 회담은 관련 정책경험을 공유하는 유용한 장으로 역할 해 왔다. 우리는 2016년 7월 5-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6차 회담의 생산적 논의를 지지하고, 노인의 의료 및 요양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실행한 일본의 성과에 주목한다.

우리는 고령화 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시스템, 지역사회기반 통합의료, 요양보호 전문 인력 양성 관련 보건정책의 적극적인 교환을 촉진하고, 인구구조 변화 이슈에 대한 3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5. 만성 질환

3국은 한중일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만성질환은 주요한 사망원인일 뿐 아니라 사망률과 기대수명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결정짓는 주요요소이다. 비만, 흡연, 운동 부족 및 염분 섭취와 같은 위험한 식습관은 만성질환의 주요 예방가능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2030 지속가능개발 목표 (SDG)에 만성질환 관련 목표가 포함된 점을 환영하며, WHO의 2013-2020 만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글로벌 행동 계획에 대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 하는 바 이다. 2015년 10월 2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 2차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3국 회의의 성공적 개최 의미를 상기하며, 3국의 협력 체계 내에서 만성질환 대응을 위한 동 회의의 매년 개최를 합의했다.

3국은 만성질환 감소를 위해 일차의료 및 이차의료 단계에서 예방중심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건강한 식습관, 신체활동 증가, 흡연율 감소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여러 위험 요인

중에서도 특히, 전 세계 성인 10명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흡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 (FCTC) 하에,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은 통제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인도에서 개최된 FCTC CoP7 성과에 의미를 둔다. 3국 역시, 흡연의 건강 위해 효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만성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감소 대책을 공유하는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2018년 한국, 2020년 일본 그리고 2022년 중국에서 올림픽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2008년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담배 없는 대회”로 만드는 데 큰 성과를 거둔 점에 주목한다. 나아가, 간접 흡연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에 초점을 두고 활발한 정보 교환 및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금연 의제를 진전시킬 것이다.

6. ICT와 빅 데이터 활용

ICT와 빅 데이터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건강증진을 위한 활용에서도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저장과 분석 역량의 증가는 정확한 진단과 표적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며 의무기록의 관리와 활용가치를 확대시키고 있다. 디지털 장치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건강을 모니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3국은 보건의료시스템에서 ICT의 활용은 효율적인 보건의료 지출의 관점에서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 유용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차 의료에서 개인별 건강 상태 평가, 자가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정보 활용 및 의약품 복용 지침 준수 등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접근들이 있어 왔다.

3국 역시 전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여 보건 분야에서 ICT의 활용을 추구해왔다. ‘공유

(전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발전)’는 중국이 채택한 제 13차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5개년 계획의 5개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중국은 원격 의료 (telemedicine)를 포함한 원거리 의료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원거리 지역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성질환 환자 대상 원격 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보건 분야에서 ICT 활용에 대한 필요성 증가를 확인해왔다. 동시에 일본은 만성질환 및 기타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 현장에서 ICT 활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정밀의학을 정교한 ICT와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암과 같은 고비용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전도유망한 분야 중 하나로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양국의 국립암센터가 체결한 양해 각서를 바탕으로 정밀의학 및 공통 관심 질환에 대한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양해 각서는 인적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및 암 연구 기금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3국은 질병 관리와 건강 증진에 있어 ICT와 빅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각국의 전략을 논의했다.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ICT 및 빅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공유할 계획이다. 우리는 의료 기술 및 NCD 관리에 관한 개방형 전문가 세미나를 주최하기로 한 3국간 협력 사무국 (TCS)의 계획을 환영한다. 동 세미나를 통해, 보건의료 및 ICT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차기 회의

3국은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평등, 호혜,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 각국의 기관이나 개인 간 구축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적용되는 경우, 기타 국제보건기구의 활동 및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를 재확인하였다. 한중일은 또한 협력사무국(TCS)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3국간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차기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17년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