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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오명 언제 탈출?

정부,결핵 발생률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 결핵 신환자가 30,892명(10만 명당 60.4명)으로, 2015년(32,181명/10만 명당 63.2명) 대비 신환자율이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15~24세까지 젊은 층에서 결핵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016년에 15~19세 청소년층의 경우는 전년 대비 23.8% 감소하였으며, 2011년 2,030명에서 2016년 750명으로 약 1/3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감소세는 2011년부터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 등과 더불어 2013년부터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학교·직장 등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교 1학년 대상 ‘결핵집중관리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OECD회원국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

이러한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천 2백여 명(’15년, 통계청)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고,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2위 국가와의 격차도 커 여전히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OECD 가입국의 결핵 지표(’15)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모두 최하위

(단위 : /인구 10만 명)

순위

발생률

사망률

1

한국(80.0)

한국(5.2)

2

포르투갈(23.0)

칠레(2.7)

3

멕시코(21.0)

일본, 포르투갈, 멕시코(2.5)

평균

11.4

1.0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24일,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해 부터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기반을 구축해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 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시작으로 180만여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3월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12만 명, △어린이집 종사자 14만 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만 명 등 집단시설 종사자 38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이 시행된다.

 

올해 4월부터 △고교 1학년 학생, △교원 47만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고교 1학년은 결핵 발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인 만큼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하여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만 40세(1977년생) 건강진단 대상자 64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이 시행될 예정으로, 결핵발생이 급증하는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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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항생제 사용 매년 증가하지만 처방 적정성은 낮아..."맞춤형 항생제 사용 필요성" 제기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요양병원의「항생제 사용 실태 및 사용관리 인식도 ․ 요구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요양병원의 최근 3년간(’20-’22년) 항생제 사용량과 사용 유형의 변화, ▲20개 요양병원 대상 항생제 처방 적정성, ▲요양병원 의사들의 항생제 사용 인식과 항생제 사용관리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처방 적정성이 낮고, 항생제 사용관리의 요구도는 높아 요양병원 항생제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 및 사용 유형건강보험청구자료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0-2022) 전국 의료기관 종별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은 요양병원이 가장 많았다. 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5.8%가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항생제 사용환자의 85.4%가 65세 이상이었으며, ’20년 대비 ’22년의 항생제 사용량은 28.1%상승하였다. 전국 요양병원의 환자군*에 따른 항생제 사용량은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의료최고도 환자가 가장 많았고, 모든 환자군에서 매년 증가하였다. 전국 요양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계통별 항생제는 퀴놀론과 3세대 세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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