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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만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 무죄...누명 것어 다행 "

1심에서 의사에게 금고 8개월 실형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과 바뀌어

‘태아 자궁내 사망사건’과 관련해 10일 오전 열린 인천지법 항소심에서 분만 의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억울한 의사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이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보고,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1시간 30분 동안 결코 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배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태아의 갑작스러운 자궁 내 사망원인 및 이에 대한 인과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즉각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대응 논리를 연구하고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8,035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


결국, 2018. 1. 10.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을 뒤집고, 태아의 사망과 의사의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박동수 이상발견 후 제왕절개 준비시간 1시간을 감안할 때 결국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봤다. 자궁내 태아사망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원인불명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사망시각을 알 수 없다는 점, 설사 의사가 권고 내용을 따랐다 하더라도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비롯해 형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의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임을 재판부는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해당 의사는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태아의 분만을 도왔을 뿐인데 살인범으로 취급되고 교도소에까지 갇힐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또 “의협은 앞으로도 유사사건 재발을 막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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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손문호 신약개발지원센터장, 김길수 실험동물센터장 임명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은 손문호 신약개발지원센터장(왼쪽) 및 김길수 실험동물센터장(오른쪽)을 ‘18. 1. 2.일자로 임명했다. 신임 손문호 신약개발지원센터장(사진)은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약물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아제약 신약연구소장 및 연구본부장을 역임하였다. 동아제약에서 근무하면서 신약을 개발하여 제품화한 경험이 있으며, 희귀의약품 연구 및 기술이전의 실적이 있다. 임용 후 “글로벌 수준의 신약후보물질 발굴 및 첨단 기반기술을 강화하고, R&D성과의 사업화 촉진으로 수익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김길수 실험동물센터장은 충남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대학원에서 수의약리·독성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실험동물 분야의 연구 및 시설운영경험이 풍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개발에 동물실험 기술을 지원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 임용 후 “수의학적 기반기술을 확대하고 중점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신약과 의료기기의 효능 및 안전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실험동물분야를 국내외 경쟁력을 가진 독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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