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국민의당 김광수의원, 천정배의원 및 자유한국당 이주영의원을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경피용 BCG의 정식 NIP 채택, 수두 2회 추가접종 NIP 확대 시행을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수정 요구를 골자로 하는 총 3종의 청원서를 18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맘카페 ”애기똥풀“ 및 YMCA 관계자가 배석하여 뜻을 같이했다.   

① “경피용 BCG도 정식 NIP(국가무료예방접종사업)에 채택돼야 한다”

피내용 BCG 지속적 수급 불안...병용 채택 필요

이날 협회는 “우리나라는 결핵의 3대 지표인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을 비롯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특히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의 경우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3% 가 증가했고, 잠복결핵도 국민 3명 중 1명꼴인 30%로 추정되고 있다”며 결핵 예방이 곧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1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 중 가장 중요한 근간이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접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그러나 NIP에 단독으로 지정돼 있는 피내용 BCG는 그간 국내에서 잦은 품절과 지속적인 수급 불안이 있어 왔고, 때문에 이를 대체해 경피용 BCG를 임시 NIP화 하거나 허가자료가 불충분한 피내용 BCG를 임시 관수용(보건소용)으로 수입, 상당수의 부모들에게 혼란과 불만을 야기시켜 일선에서 질타와 항의가 잇따르는 폐단이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피내용 BCG의 잦은 품절은 BCG 백신의 채산성이 낮고 결핵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병해 WHO를 통해 무상 혹은 저가 공급되는 백신이다 보니 생산하려는 제조사가 극소수기 때문”으로 “현행과 같은 피내용 BCG 단독 사용만으로는 구조적인 수급 불안정을 막을 수 없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경피용 BCG 한시적 무료접종사업도 종료 이후 유료화 과정에서 보호자들의 불만과 항의를 더욱 가중시켜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지속적이고도 원활한 접종을 위해 경피용 BCG 또한 다른 백신 (자궁경부암백신, 폐렴백신, 일본뇌염백신 등등) 들처럼 정식 NIP에 병용 채택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청원취지를 공고히 했다. 이번 경피용 BCG 정식 NIP 국회 청원에는 국민 11,240명이 뜻을 함께했다. 

② “수두 유병률 높아져 2회 기본 접종으로 채택해야” 

현 1회 접종으로는 유병률 감소 안돼...추가 접종 필요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또 “급속히 확산되는 홍역을 막기 위해 MMR 2회 접종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만큼, 법정 감염병인 수두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현 1회 무료접종인 수두 예방 접종을 2회 무료접종으로 확대시행 해야 한다”는 청원도 함께 제출했다.

 협회는 “질병관리본부 2016년 감염병감시 연보에 따르면 수두보고가 2005년부터 시작된 이후 2016년 5만4,060명으로 2015년 4만6,330명에 비해 16.7%나 증가했고 이 중 9세 이하가 전체의 79.9%였다”고 전하고 “수두가 격리를 요하는 법정 감염병 이지만 1년 내내 수시로 또 전국적으로 발생하므로 NIP 2회 접종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미국의 경우 2001-2005년 높은 예방접종률(96-100%)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한 아이들에서 높은 수두발병률을 보여 2006년부터 1회 접종에서 2회 접종으로 정책을 확대·시행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수두는 전염력은 높지만 소아에서 1주면 호전되는 가벼운 병으로 간주했으나 항암치료나 면역억제치료 대상자, 임산부에서의 수두 감염은 일반인 감염과는 차원이 다르고 치명률 또한 높기 때문에 수두 2회 접종을 기본으로 채택해야 지역사회 수두 감염 발생을 감소시키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두 무료접종 2회 확대 시행 관련 국회 청원에는 국민 10,679명이 함께했다. 

③ “병상 간 이격거리 1.5미터 확보 규정, 영유아에겐 병원 내 감염병 예방 효과 없다”

소아청소년과 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하향 조정 요청

 협회는 또한 현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규정과 관련해 “병상 간 이격거리 1.5미터 확보 강제 규정은 영유아가 주 치료대상인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에서는 영유아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염 예방에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청원도 제출했다.

 협회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산부인과 병원과 함께 저출산율을 타개할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지만 저출산율로 인해 수요감소가 매년 극명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고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비감염성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과 동일한 잣대로 일괄규제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시장 기능에만 맡긴다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심각한 수요 감소로 도태돼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미래 출산율을 제고시킬 국가 인프라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중 소아청소년과병원은 총병상 대비 상급병상비율을 확대해야만 환아의 안전과 질높은 치료 환경을 도모하고,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입원환아 중 90% 이상이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고열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의 경우는 1인실부터 먼저 채워지고 1인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인실에 임시 대기 했다가 1인실로 옮겨가는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현 규정의 맹점을 알렸다.

 협회는 “현재 입원실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3차 병원은 병실이 포화상태이고 1인실 공급 부족 (일반병상:상급병상=70:30 규제) 때문에 3차 병원의 1인실은 초고가 병실이 대부분”이라며 “기대에 못 미치는 병상 환경이나 상급병실료로 인해 입원을 포기하고 대기하다가 질병의 악화, 이환기간 연장으로 결국 의료비와 후유장애는 상승하고 회복기는 연장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모님들의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상급병상을 공급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이날 제출한 총 3종의 국회 청원과 관련해 “최근 문제시 되는 병원 내 영유아 감염 예방은 물론 저출산 극복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국민들께서도 개정 청원 통과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여론의 관심을 촉구했다. 상급병실 비율 조정 관련 국회 청원에는 국민 10,908명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