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의사협회장선거에 입후보하는 이용민 후보(전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는 의료계 ‘#Me too’ 동참 움직임과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 문제 등에 대해 24시간 헬프콜 등을 포함한 일곱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문화 예술계를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는 ‘#Me too’ 운동이 의료계 내에서도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인턴 수련 중이었던 한 여성 회원이 수석 전공의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의료계 자체의 특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의사 사회는 특성상 도제식 수련 환경 및 엄격한 상하 관계가 강조되어 왔고, 이러한 환경에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이전부터 있어 왔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보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전공의 비율이 2017년 28.7%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전공의 48.5%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남성 전공의, 17.7%)이, 16.3%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남성 전공의, 6.8%)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공의 10명 중 7명꼴(71.2%)로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20.3%로 조사됨으로써 전공의들이 성적, 언어적,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전공의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월에 공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당직 근무 시 담당 환자 수는 전공의 1인당 평균 41.8명에 달하고 주당 근무시간도 평균 85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다분히 전공의만의 문제는 아니며 의사들이 일하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협 자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후보의 주장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의학회에서는 전공의 수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신한 전공의의 경우 추가 수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공의의 경우 일반 다른 의사 직종들 보다 근무 강도가 더 강한 편이므로, 주 40시간 근무도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 40시간에서 추가로 더 일을 해야 한다면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임신한 여의사에 대한 병원의 불이익 논란이 종종 대두되면서 가뜩이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신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여기에 이번 논란이 가중되면서 임신을 더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까 우려된다. 그래서 임신 전공의나 여의사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성범죄를 포함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또 성폭력 및 신체적 폭력의 가해자가 의사인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의협 자체 중징계를 통해 재발 방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의협 내에 회원 보호를 위한 24시간 헬프콜 제도 운영(카카오톡 또는 메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회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한 여의사의 주 40시간 근무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임신 전공의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 만으로도 수련 인정이 되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고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비용 국고지원 의무화 하는 한편 출산 및 육아 휴가가 보장 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고, 이를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병원 내 여의사 전용 휴식 공간 마련을 의무화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등 7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