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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안돼'

서울시醫, 한약제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없이 보험 적용으로 발생한 문제는 정부의 책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정부가 한방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차후 한약 보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 위해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혈세낭비 문제는 고스란히 정부가 책임져야함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현재의 건강보험 구조는 낮은 의료수가를 감당하는 의료진의 희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여년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세금이 투입 되었는대도 불구하고 표준화나 과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의약육성발전계획’과 같이 국민혈세는 투입되었으나 결과물은 없는 정부의 한방지원 사업을 비판하였다.

 

아울러「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본회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해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제의 투여가 자칫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지 않을지 여전히 의문스럽다. 」고 밝히며 정부의 성급한 첩약 급여화 검토 보다는 한약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등 총체젝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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