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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장해판정 심포지엄」 개최

척추 및 관절운동 장해 평가 체계에 대한 공개 토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4월13일(금)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신체 관절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및 인공관절삽입치환술에 따른 장해평가방법’과 ‘압박골절 등 변형장해 및 척추분절 수술에 따른 장해평가방법’이라는 주제로 ‘산재보험 장해판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과학회, 손해보험협회 등 평소 산재보험 장해판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는 기관들로부터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정신적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해판정을 통해 보상하고 있으며, 신속·공정한 장해판정을 위해 매년 판정기준 및 운영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 간 공단은 장해등급 판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요양과정에서 관절운동범위 중간평가’, ‘장해판정 권역별 통합심사’,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장해판정과 관련 최초로 개최 된 이번 산재보험 장해판정 심포지엄은 지난 50여년간 운영해온 산재노동자의 장해판정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산재보험 장해판정에 대한 공개토론의 장으로 안산병원 박정하 진료부원장, 전아영 센터장의 주제 발표 후 근로복지공단 이영배 산재의료전문위원의 진행으로 여의도성모병원 조정기 교수, 건양대학교병원 김광균 교수, 성빈센트병원 김준성교수가 참가하는 패널토론과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심포지엄을 통해 산재보험 장해판정 제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산재노동자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해판정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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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4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의료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학계,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유관 정부 부처 및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이상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김재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정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고문,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장, ▲이성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팀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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