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최대집)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 설계와 관련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일방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하려 한다" 며 우려를 나타내고 3가지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거부의사도 내비추었다.
의협등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입장문' 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고혈압 ․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1년)해, 2019년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며 "이미 짜여진 각본 속의 시범사업에 일차 의료기관을 들러리 서도록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현 추진단 해체 및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의사의 진료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것"도 주문했다.
또 "전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시범사업을 재검토하고, 고혈압, 당뇨병 이외 타 만성질환으로의 사업 범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질병의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상담료 적용 방안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 설립 및 운영을 강력히 반대한하며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지원센터간의 불필요한 경쟁 및 대립을 차단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거나 지역의사회가 신뢰하는 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 및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이러한 정당한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추진위원회 불참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6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식과 관련해서도 " 보건복지부는 과거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주도적인 참여 보장과 시범사업들의 안착 및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왔던 노력을 간과한 채, 대한의사협회와의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추진단을 구성 했다" 며 불만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