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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신발 깔창이 ‘족저근막염에 효과'제품으로 둔갑...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갈수록 기승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를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과장 광고하다 덜미...식약처,2018년 상반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점검 결과 발표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를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한다는  등  말도  안되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등  의료기기의  거짓 과장광고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점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1,020건) 대비 80% 늘었으며, 이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조사단(`18.2.)이 발족되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오인 광고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다.

또한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하였으며,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하여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그런가하면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의 경우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 과장 광고하는 등  상식을 넘는 행위를  한  업체가 식약처의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안과의사회는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하여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고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유형별 건수(연도별 상반기)

(단위 : )

연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 광고 미심의

광고 심의와 다른 광고

기타

(의료기기 판매업체 미신고 등)

2016년 상반기

658

169

409

41

21

18

2017년 상반기

1,020

160

791

17

18

34

2018년 상반기

1,832

1,164

575

21

7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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