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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화, '무늬만 회의' 라는 비난 접고 분위기 살리나?...상호 신뢰 바탕 현안 논의키로

보건복지부ㅡ의협,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단계적 추진하고 저수가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려



의료계의 현안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의정대화'가 그동안 무늬만  의정대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었다.


의정대화가  이처럼 비판의 대상이 된것은  현안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사실상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는  상호불신의 벽이  높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대화 참석자들이  전권을 가지고 막장토론을 벌여 결과를 도출해 낼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지않다.


실익  없는  의정대화는  양측 모두에는  부담일수 밖에  없어서 일까.최근 성사된 의정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27일  의정회의에  참석한 최대집회장이 하루만인  28일 오후 4시 용산 임시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를  소상하게  설명한  부분은  평소 '강경 일변도'인  최회장의  리더십에 비추어 볼때 눈여겨볼만한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최대집회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손에잡이는 가시적  성과보다는  향후에 전개될 로드맨에  대해  어는때 보다 신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의정대화를  통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했다"고 밝혔다.


그러먼서 그는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간 충분히 논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의 핫이슈인  의보수가와  관련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다음달 25일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또"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의정 대화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선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변형규 보험이사등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의 경우  권덕철 차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등이 파트너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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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보조제‧향료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제출자료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섭취하는 향료에 대해서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9월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안전성 제출자료 범위 개선 품 목 명 개 정 내 용 가공보조제 향료 ○ 최종제품 완성 전 제거되거나 섭취가능성이 낮은 가공보조제 및 향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 제출 자료의 범위 완화 (현행) 모든 첨가물 (개정) 가공보조제, 향료의 경우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생식·발생독성, 면역독성, 만성·발암성시험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 다만, 안전성에 우려가 있을시 추가자료 제출 2. β-카로틴의 제조 가능 범위 확대 적용 대상 개 정 내 용 β-카로틴 ○ Blakeslea t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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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화, '무늬만 회의' 라는 비난 접고 분위기 살리나?...상호 신뢰 바탕 현안 논의키로 의료계의 현안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의정대화'가 그동안 무늬만 의정대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었다. 의정대화가 이처럼 비판의 대상이 된것은 현안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사실상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는 상호불신의 벽이 높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대화 참석자들이 전권을 가지고 막장토론을 벌여 결과를 도출해 낼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지않다. 실익 없는 의정대화는 양측 모두에는 부담일수 밖에 없어서 일까.최근 성사된 의정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27일 의정회의에 참석한 최대집회장이 하루만인 28일 오후 4시 용산 임시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를 소상하게 설명한 부분은 평소 '강경 일변도'인 최회장의 리더십에 비추어 볼때 눈여겨볼만한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최대집회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손에잡이는 가시적 성과보다는 향후에 전개될 로드맨에 대해 어는때 보다 신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의정대화를 통해 " 건강보험 보장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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