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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일자리 만드는 예산은 절반이하

최도자 의원, “일자리 예산의 43%인 10.2조만 실제로 일자리 만들어, 절반 이상은 구직자 지원예산” 주장

재정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2조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3조는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8일,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예산 23.5조원의 내역을 분석하여, 교육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일자리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예를 들어,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며, 이 외에도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해놓고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단에 안전시설을 늘리자는데, 기재부가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자살예방사업 예산으로 255억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자살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켰다”고도 지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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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창 새 연세의료원장...‘소통과 실천으로 혁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금기창 교수(방사선종양학)가 제19대 신임 연세의료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연세의료원은 19일(화) 오전 10시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제19대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서중석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 등 이사진과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 이경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 김병수 연세대학교 전 총장 등이 참석했다. 금기창 신임 의료원장은 ‘소통과 실천을 통한 실천’을 모토로 향후 4년간의 연세의료원 발전 계획(상세내용 아래 취임사 전문 참조)을 밝혔다. 먼저 의료계에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등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3차 병원의 역할을 넘어 신약과 새로운 치료 기술을 개발해 난치성 질환을 해결하는 4차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또한, 진료 현장에 IT 기술을 적용하고 의료 선진국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해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재원의 다변화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거액모금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기부금을 선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