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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일자리 만드는 예산은 절반이하

최도자 의원, “일자리 예산의 43%인 10.2조만 실제로 일자리 만들어, 절반 이상은 구직자 지원예산” 주장

재정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2조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3조는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8일,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예산 23.5조원의 내역을 분석하여, 교육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일자리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예를 들어,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며, 이 외에도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해놓고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단에 안전시설을 늘리자는데, 기재부가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자살예방사업 예산으로 255억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자살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켰다”고도 지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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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일자리 만드는 예산은 절반이하 재정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2조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3조는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8일,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예산 23.5조원의 내역을 분석하여, 교육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일자리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예를 들어,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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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발전방향 모색 전문가 토론회 개최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김시경)는 6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2018년 충청북도 치매안심센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치매관리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보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충북도민 2,500여명의 설문으로 실시된 2018년 충청북도 치매인식과 태도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북도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충청북도의회 박상돈 정책복지위원장 및 시․군 치매안심센터 임직원, 유관기관 종사자, 대학생 등 충청북도 치매관리사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의 발제는 충청북도 치매인식과 태도 조사 연구를 충북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진행한 고대사회복지실천연구소 오정아 박사가 맡아 2018년 충청북도 치매인식과 태도 조사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를 했다. 충청북도민은 언론매체 뿐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치매 지식을 전달받고 있고 조사 대상 중 60대 이후 연령이 그 외 연령에 비해 교육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북도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55%가 긍정적 응답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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