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11.13.∼15.)에서 그 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규제 당사국들과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기술규제 30건에 대하여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실시하였고, 그 중 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 등 9개국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은행,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하여,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들이 중국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내년 1월부터 강제화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우리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식약처가 ‘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 얻어낸 성과로, 통관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0MW급 이하 설비에 대해서는 ‘20년 4월까지 우리나라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여, 인증 취득 및 통관이 지연되던 문제가 해소되었고,  태양광 모듈에 적용되는 시험기준을 절차가 간소화된 새로운 국제표준에 맞추어 개정하여 시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에어컨이 고전압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고 견디는 지 확인하는 절연내력시험 요건을 국제표준(IEC)으로 맞게 완화(2→1초)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화재보험협회의 단체표준(NFPA 780, 낙뢰보호시스템 설치)에 수년 전부터 우리 중소기업이 요구해온 기술방식을 반영(‘18.11월)하여, 향후 미국 건물에 우리업체가 낙뢰보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밖에 에너지효율, 환경규제 분야 등에서, 유럽연합(2건), 케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이 우리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유럽연합(EU)은 우리 가전업계의 관심사였던 전자디스플레이 및 냉장고 관련 친환경디자인(ecodesign) 규제의 부품 용접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제기된 에너지효율 향상에 미치는 냉장고 기술요소에 대한 공개 요건을 철회하였다. 

   케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 요건을 완화(열대 → 일반기후)하였는데, 이는 금년 6월 에어컨 수출이 중단된 후 우리 국표원이 케냐표준청을 방문하여 협의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이집트는 진공청소기에 부착하는 에너지라벨 크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였고, 아랍에미리트(UAE)는 가전제품에 인쇄 방식으로 인증라벨을 표시하는 방식에서 스티커 형태로 붙이기를 허용(‘20.1월까지)함으로써, 재고품의 유통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콜롬비아는 ‘19년 2월 시행 예정이던 폐전자제품 수거 의무화 규제의 시행을 유예하기로 하였고,  필리핀은 인증(PS 라이센스)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중복검사를 받도록 하는 통관검사 규제의 시행을 연기하고, 규제 내용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중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 환경 및 사이버보안 분야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점검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아울러, 향후에도 WTO/FTA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채널을 활용하여 협의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 당사국 방문, 상대국 규제담당자 초청 설명회 개최 등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수출업계가 이에 면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11건) / 시행유예(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