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은 12월 6일(목)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발명진흥회 제1교육장)에서 ‘2018년 제2회 지식재산정책포럼 : 2018 지식재산 주요 이슈와 미래전망’을 개최했다.
‘2018 지식재산 주요 이슈와 미래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2018년 지식재산분야에서 가장 주요하게 부각되었던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보는 자리로, 주요하고 비중 있는 주제 6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하홍준 실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8년 지식재산 주요 이슈 및 전망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지식재산기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삼성전자 vs 애플 특허분쟁 등 2018년 국내외적으로 가장 주요하게 부각되었던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심화, 남북 경협과 지식재산 제도 교류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형 지식재산 인력 양성, 특허공제제도, EU 통합특허법원의 단일특허제도가 부각 될 것이라고 전망을 밝혔다.
손승우 교수(중앙대)는 ‘스타트업과 지식재산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스타트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원천특허 확보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시장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IP 관리 지원, R&D 패러다임의 전환, 기술보호형 신탁 모델 등을 제시하였다.
이기성 변리사(주연특허법률사무소)는 ‘중국 지식재산 성장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중국의 특허 동향과 미·중 무역 분쟁을 소개하고 중국에서의 한국 기업에 대한 특허 분쟁 현실화, 예비적 침해금지명령에 따른 위협, 경쟁사·기술협력사에 대한 특허분석 필요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중국에 지식재산 출원을 늘리고, 중국 특허실무 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중국 분쟁 해결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은석 교수(前 통일교육원)는 ‘남북 지식재산제도 통합’을 주제로, 현재 한반도의 정세, 남북한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북한의 입장 등을 설명하였고, 독일의 통일 사례를 설명하였다. 민간단체의 상호 교차 방문 및 공동 학술행사 등을 통한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 논의 과정에서의 전문가 등의 폭넓은 참여, 이론적·법적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였다.
김승범 심사관(특허청 바이오심사과)은 ‘유전자 가위와 특허’를 주제로, 유전자 가위의 특허 분쟁, 특허 심사 기준, 기술·윤리적 이슈를 발표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유전자 가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블록체인 기술과 지식재산 정책’을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이슈, 그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신혜은 교수(충북대)는 ‘최근 제약산업의 동향과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제약산업의 동향과 의약 발명의 특허권 보호 문제,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약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지식재산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매우 값진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 정책과 실무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 및 기반조성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