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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노숙인을 위한 보호시설 더욱 확충해야

여성노숙인 전용 시설 수용인원 961명에 불과

여성 노숙인들은 범죄에 노출되는 등 더욱 취약하여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2017년 기준 약 2,814명으로 전체 노숙인 10,828명 중 26%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국의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15군데에 불과하였으며, 이들 시설의 정원은 961명으로 여성 노숙인의 34.2%만이 수용 가능하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노숙인 시설은 118군데, 정원이 10,359명인데 반해 여성 노숙인을 위한 전용시설은 정원대비 9.3%에 불과하여, 여성노숙인 전용시설의 확충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성 노숙인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3년 3,204명(25%), 2014년 2,929명(24%), 2015년 2,883명(25%), 2016년 2,899명(26%), 2017년 2,814명(26%)로, 꾸준히 24%~26%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 확충에 대해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여성 노숙인의 경우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많아 실제 여성 노숙인은 조사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노숙의 원인으로는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41.9%) 등 경제적 요인과 이혼 및 결혼관계 해체(31%),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10.5%) 등 사회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노숙인의 경우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정 폭력 등 사회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자 의원은 “여성 노숙인은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들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심을 가지고 자활 등 관련시설을 확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최근 5년간 노숙인 현황 및 여성노숙인 현황

 

<최근 5년간 노숙인 현황 및 여성노숙인 현황(단위 : , %)>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12,656

3,204

(25%)

12,347

2,929

(24%)

11,626

2,883

(25%)

11,113

2,899

(26%)

10,828

2,814

(26%)

자료: 보건복지부

 

2.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 현황 및 수용인원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 현황 및 수용인원(단위:/, ‘1712월 기준)>

시도

시군구

시설

시설유형

시설명

정원

 

 

 

15

961

서울

양천구

재활

단신여성

수선화의집

14

서울

성북구

재활

단신여성

아가페의집

30

서울

강남구

요양

단신여성

시립여성보호센터

180

서울

동작구

요양

단신여성

시립영보자애원

400

서울

양천구

자활

·자녀

내일의집

20

서울

서대문구

자활

·자녀

열린여성센터

30

서울

중구

자활

·자녀

화엄동산

15

서울

관악구

자활

가족

대한성공회살림터

35

서울

은평구

자활

·자녀

흰돌회

40

부산

금정구

자활

단신여성

금정내일의집

20

대구

남구

자활

단신여성

살림커뮤니티

30

인천

남구

요양

단신여성

한무리HOLYLIFE

29

인천

계양구

자활

·자녀

여성노숙인쉼터

10

경북

김천시

자활

단신여성,·자녀

브니엘의아침

8

경북

영천시

요양

단신여성

나자렛집(행복둥지, 늘봄둥지)

100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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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 방치하면 이런 결과 초래 치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와 잇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구강 건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다른 신체 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잇몸 질환은 심장, 뇌졸중,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풍치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을 녹이면서 발생한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를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퍼지면 치주염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는 2022년 1811만7919명으로 질병별 환자 수 1위를 기록했다. 실제 치주질환과 치은염은 우리 국민의 약 90%가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은 걸리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소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치주염의 경우 오랜 시간 점차적으로 뼈를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