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숙인들은 범죄에 노출되는 등 더욱 취약하여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2017년 기준 약 2,814명으로 전체 노숙인 10,828명 중 26%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국의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15군데에 불과하였으며, 이들 시설의 정원은 961명으로 여성 노숙인의 34.2%만이 수용 가능하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노숙인 시설은 118군데, 정원이 10,359명인데 반해 여성 노숙인을 위한 전용시설은 정원대비 9.3%에 불과하여, 여성노숙인 전용시설의 확충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성 노숙인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3년 3,204명(25%), 2014년 2,929명(24%), 2015년 2,883명(25%), 2016년 2,899명(26%), 2017년 2,814명(26%)로, 꾸준히 24%~26%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 확충에 대해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여성 노숙인의 경우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많아 실제 여성 노숙인은 조사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노숙의 원인으로는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41.9%) 등 경제적 요인과 이혼 및 결혼관계 해체(31%),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10.5%) 등 사회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노숙인의 경우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정 폭력 등 사회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자 의원은 “여성 노숙인은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들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심을 가지고 자활 등 관련시설을 확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최근 5년간 노숙인 현황 및 여성노숙인 현황
<최근 5년간 노숙인 현황 및 여성노숙인 현황(단위 : 명,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전체 | 여성 | 전체 | 여성 | 전체 | 여성 | 전체 | 여성 | 전체 | 여성 |
12,656 | 3,204 (25%) | 12,347 | 2,929 (24%) | 11,626 | 2,883 (25%) | 11,113 | 2,899 (26%) | 10,828 | 2,814 (26%) |
자료: 보건복지부
2.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 현황 및 수용인원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 현황 및 수용인원(단위:개/명, ‘17년 12월 기준)>
시도 | 시군구 | 시설 | 시설유형 | 시설명 | 정원 |
계 | | | | 15 | 961 |
서울 | 양천구 | 재활 | 단신여성 | 수선화의집 | 14 |
서울 | 성북구 | 재활 | 단신여성 | 아가페의집 | 30 |
서울 | 강남구 | 요양 | 단신여성 | 시립여성보호센터 | 180 |
서울 | 동작구 | 요양 | 단신여성 | 시립영보자애원 | 400 |
서울 | 양천구 | 자활 | 모·자녀 | 내일의집 | 20 |
서울 | 서대문구 | 자활 | 모·자녀 | 열린여성센터 | 30 |
서울 | 중구 | 자활 | 모·자녀 | 화엄동산 | 15 |
서울 | 관악구 | 자활 | 가족 | 대한성공회살림터 | 35 |
서울 | 은평구 | 자활 | 모·자녀 | 흰돌회 | 40 |
부산 | 금정구 | 자활 | 단신여성 | 금정내일의집 | 20 |
대구 | 남구 | 자활 | 단신여성 | 살림커뮤니티 | 30 |
인천 | 남구 | 요양 | 단신여성 | 한무리HOLYLIFE | 29 |
인천 | 계양구 | 자활 | 모·자녀 | 여성노숙인쉼터 | 10 |
경북 | 김천시 | 자활 | 단신여성,모·자녀 | 브니엘의아침 | 8 |
경북 | 영천시 | 요양 | 단신여성 | 나자렛집(행복둥지, 늘봄둥지) | 100 |
자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