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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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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먹고 변비‧설사 등 이상증상 보이는데 ...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 이라니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사례가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건강식품 공급업체들의 거짓 홍보에 속아 계속 복용할 경우 건강을 헤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와 관련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였으며,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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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서미트’와 ‘업트라비’,보험급여 규정 내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영문 표기 변경 한독이 공급하고 있는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서미트’와 ‘업트라비’의 보험급여 인정 세부규정 중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영문 표기가 변경됐다.현재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는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유전성 폐동맥 고혈압, 결합조직 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환자 대상으로 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품별 보험급여 인정 세부규정 중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의 영문 표기가 제각기 달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각 치료제별 처방 범위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영문 표기를 변경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다양한 임상 결과를 검토했으며, 새로운 영문 표기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옵서미트와 업트라비를 포함한 모든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의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영문 표기가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로 변경됐다.‘옵서미트’는 하루 1번 복용하는 폐동맥 고혈압 신약이다. 경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 신임 원장에 김선준 교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어린이병원 신임 원장에 소아청소년과 김선준 교수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어린이병원장 임기는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다. 어린이병원 신임 원장인 김선준 교수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미국 시카고대학과 조지아의과대학에서 연수를 받았다. 전북대병원 교수회장·한누리병원학교장·소아청소년과장, 대한소아과학전북지회장, 대한소아신경학회 호남지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선준 신임 원장은 “어린이병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병원으로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부합하는 의료시스템 운영을 통해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병원으로 지역 사회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정책교류, 희귀 난치병 진료센터의 활성화, 의료공공성 강화 및 개발도상국 의료진 교육, 선진장애인 전문병원과 교류 등을 통해 어린이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내의 특화기관 중의 한 곳인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담당하는 전문병원으로 우리지역 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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