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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작년 노인정 공기청정기 보급 추경예산, 낮잠?.. 실집행 20%도 안돼

최도자 의원, 어린이집 보급 100%인데 경로당은 올해 7월 설치예정인 곳도 있어

작년 5월, 전국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3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경으로 배정된 314억원 중 실제 집행은 5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ㅡ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현황 (‘19년 1월 말 집계)


작년 복지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 전국 48,744개소에 65,002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실제 보급이 완료된 경로당은 12,566개소(25.7%)에 18,401대(28.3%)로 아직도 44,683대는 보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복지부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각각 314억과 248억의 추경을 배정받았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의 경우 14,948개소에 53,479대를 설치하였으며 신청 대비 81%의 공기청정기가 실제로 보급되었다. 현재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을 조사중이나 거의 보급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경로당의 경우, 같은 복지부가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 집행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올해 7월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작년 5월 추경으로 예산을 충분히 배정했지만, 노인들에 대한 무관심과 늦장행정으로 아직까지 공기청정기 보급이 안된 경로당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미세먼지가 매년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야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긴급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예산 탓으로 돌리려는 눈속임일 뿐이다. 당장 미세먼지가 극성이지만 올해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내년이나 되어야 공기청정기를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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