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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주) '자이복스정600밀리그람' 약사법 위반 수입업무정지

식약처, '출하승인 기준서 미준수' 등 혐의로 15일 행정처분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자이복스정600밀리그람(리네졸리드)이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업무정지 15일(2019. 7. 15. ∼ 2019. 7. 29.)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6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Ⅰ.일반기준 제12호 타목, Ⅱ.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 등 '출하승인 기준서 미준수'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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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국회 윤영석 의원이최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적극 환영했다. 지난 1992년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되었던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2002년 법안 개정 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외되었으나, 지난 2016년도 말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 등으로 동네의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 기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영세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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