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병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일 발표한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에 대해 산출 간 사용한 데이터의 오류가 있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서 통계 수정 등 경실련의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의 의료수입 및 건강보험지급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경희대병원은 49.3%로 하위 3번째에 해당하는 72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경희대병원측은 산출 과정에 오류가 있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사용된 데이터 중 건강보험지급액은 경희대학교병원의 수치를 사용했지만, 의료수입은 경희대학교병원이 아닌, 경희의료원 산하 3개병원(경희대병원, 경희대치과병원, 경희대한방병원)의 합산액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경희의료원은 사립학교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사업자인 의료원으로 통합 작성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과 경희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2019년 기준 경희의료원 전체 진료수익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는 통계의 큰 오류로 작용했다는 것이다.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산출 결과, 4개년 평균 57.52%로 경실련에서 발표한 49.31%와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2016년 55.08%, 2017년 51.30%, 2018년 63.56%, 2019년 60.93%]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감염병 대책에 따른 의료 시설 구비’를 위해 대대적인 병동리모델링으로 2백 병상 이상 축소해 운영했고, 이로 인해 평균적인 보장률이 감소될 수 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선 사실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병상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점인 최근 2년 동안의 보장률은 평균 62.25%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경희대병원의 설명이다.
경희대병원 최석근 신경외과 중환자실장은 “보장률 산출식에 있어서 잘못된 데이터를 대입한 것은 경희대병원뿐 아니라 강동경희대병원도 마찬가지”라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앞서 기존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적합한 수가 책정과 지원이 있어 환자들에게 보장률도 더욱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해 공공과 민간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 차이를 발표했었다.
-경실련이 분석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률 상위.하위 10개 병원(경희대병원의 이의제기로 수정될지 주목)
조사대상은 총 74개 대학병원으로 국립대 14개(18.9%)이며, 사립대 60개 사립대 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포함(81.9%)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활용했다.
경실련 조사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3%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p 높았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이며,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조사되어 상-하위 그룹 간 약 14.4%p 차이가 났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를 제외하고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조사되어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컸다.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47.5%)은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79.2%) 대비 환자 의료비 부담이 대략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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