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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5년간 1,442명에서 1,660명으로 15% 증가

학대피해아동 사례 건수 10년간 무려 5.87배(31,202명) 늘어
백종헌 의원 “학대피해아동 건수 매년 급증하고 있어 국가에서 피해아동보호 대책 마련 시급”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지난 5년간(2017~현재)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19,647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으로는 학대(7,768명), 부모의 이혼(3,115명), 미혼 부모 및 혼외자(2,76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의 수가 2017년 1,442명(35%)에 비해 2021년 1,660명(48.3%)으로 무려 218명(15%)이나 증가했다.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년도별로 비교했을 때, 매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년 전과 비교하여 부모의 이혼과 미혼 부모, 혼외자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학대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표1] 지난 5년간(2017~현재)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단위: 명, (%))

연도

합계

발생원인

유기

미혼

부모· 혼외자

미아

비행· 가출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교정시설

입소

부모 이혼

2021

3,437

117

366

-

293

1,660

170

275

101

99

356

(3.4)

(10.6)

(0.0)

(8.5)

(48.3)

(4.9)

(8.0)

(2.9)

(2.9)

(10.4)

2020

4,120

172

463

11

468

1,767

181

279

74

166

539

(4.2)

(11.2)

(0.3)

(11.4)

(42.9)

(4.4)

(6.8)

(1.8)

(4.0)

(13.1)

2019

4,047

237

464

8

473

1,484

265

297

83

 

736

(5.9)

(11.5)

(0.2)

(11.7)

(36.7)

(6.5)

(7.3)

(2.1)

 

(18.2)

2018

3,918

320

623

18

231

1,415

198

284

92

 

737

(8.2)

(15.9)

(0.5)

(5.9)

(36.1)

(5.1)

(7.2)

(2.3)

 

(18.8)

2017

4,125

261

847

12

227

1,442

223

279

87

 

747

(6.3)

(20.5)

(0.3)

(5.5)

(35.0)

(5.4)

(6.8)

(2.1)

 

(18.1)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21년 37,605건으로 10년간 5.87배(31,202명)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단위: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403

6,796

10,027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30,905

37,605

신체학대

461

753

1,453

1,884

2,715

3,285

3,436

4,179

3,807

5,780

정서학대

936

1,101

1,582

2,046

3,588

4,728

5,862

7,622

8,732

12,351

성학대

278

242

308

428

493

692

910

883

695

655

방임

1,713

1,778

1,870

2,010

2,924

2,787

2,604

2,885

2,737

2,793

중복학대

3,015

2,922

4,814

5,347

8,980

10,875

11,792

14,476

14,934

16,026

 출처 : 보건복지부「아동학대 주요통계」

 

또한, 보호조치 유형별로는, 2021년 기준 양육시설로 996명, 공동생활가정으로 546명이 입소 되었고, 가정위탁은 1,028명으로 집계됐다.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가에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 보호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학대 피해 아동이 줄어들기는커녕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표3] 지난 5년간(2017~현재) 보호대상아동 조치내용(단위: 명, (%))

연도

합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

시설

일시

보호

시설

자립

지원

시설

보호 치료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기타

소계

입양

가정

위탁

입양

위탁

2021

3,437

2,183

996

243

33

282

546

83

1,254

75

1,028

151

(63.5)

(29.0)

(7.1)

(1.0)

(8.2)

(15.9)

(2.4)

(36.5)

(2.2)

(29.9)

(4.4)

2020

4,120

2,727

1,133

343

20

451

712

68

1,393

88

1,068

237

(66.2)

(27.5)

(8.3)

(0.5)

(10.9)

(17.3)

(1.7)

(33.8)

(2.1)

(25.9)

(5.8)

2019

4,047

2,739

1,707

401

-

-

625

6

1,308

104

1,008

196

(67.7)

(42.2)

(9.9)

(0.0)

(0.0)

(15.4)

(0.1)

(32.3)

(2.6)

(24.9)

(4.8)

2018

3,918

2,449

1,300

494

-

-

648

7

1,469

174

938

357

(62.5)

(33.2)

(12.6)

(0.0)

(0.0)

(16.5)

(0.2)

(37.5)

(4.4)

(23.9)

(9.1)

2017

4,125

2,421

1,467

310

- 

- 

625

19

1,704

285

996

423

(58.7)

(35.6)

(7.5)

(0.0)

(0.0)

(15.2)

(0.5)

(41.3)

(6.9)

(24.1)

(10.3)

출처 : 보건복지부

 

백종헌 의원은 “학대로 인한 상처는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시설로 입소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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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브로콜시럽 등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공급부족?...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26일(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 시 논의되었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관지염 치료제의 경우,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하였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학회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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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잃는 희귀질환 ‘망막색소변성증’ 초기 증상은..." 야맹증"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은 우리 눈의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라는 눈을 통해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세포 숫자가 감소하고 기능이 점점 떨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진행성 질환이다. 시각 세포가 손상되면서 점차 시야가 좁아지고 실명하게 되는 무서운 병으로 녹내장, 당뇨병성망막증과 함께 3대 후천성 실명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광수용체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족력이 없는 사람도 특정한 이유 없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다. 망막색소변성증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야맹증이다. 일반적으로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적응을 잘못하거나 주변을 분간하기 어려워지는데 대개 10대 이후 늦으면 40대 이후 첫 증상이 나타난다. 또 점차 물체를 볼 수 있는 양안의 시야가 좁아지는 시야 협착 증상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터널 속에서 터널 입구를 바라보는 모양처럼 시야가 제한되고 글을 잘 읽지 못하거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이외에 흐릿한 시야, 중심시력 저하, 색각 장애, 광시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윤준명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망막색소변성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