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용기와 도전,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희망찬 새해의 기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우리 공단이 새롭게 태어났던 지난 2000년도 용의 해였습니다.청룡의 힘찬 기운이 다시 찾아온 만큼 또 한 번 비상하는 한 해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시작한 지난해를 되돌아보니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정상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등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바쁘게 뛰었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본부부터 지역본부, 지사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1만 6천 명 전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우리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많은 우려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지난해 당기흑자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흑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이하 ‘질병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공단’)은 방역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 분석과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해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연구기관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질병청-공단은 2021년 4월, 상호협력을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통합 연계, 코로나19 전주기 자료와 공단의 전 국민건강정보를 결합한 우리나라만의 감염병 연구 빅데이터 분석환경을 구축하였다.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은 ① 질병청‧공단 공동 주관으로 방역정책 필수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② 연구용 자료(DB) 제공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4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빅데이터의 개방은 감염병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연구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와 데이터 개방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연구심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방역정책 필수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는 시급성이 높은 코로나19 현안을 선정하고 연구수행자를 공모하여 공단‧질병청과 공동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양 기관은 코로나19 분석사례 제공 및 분석 큐레이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다.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39만 6,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와 함께 보건·복지 분야 사회혁신조직 육성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투자와 함께 ‘건이강이 스케일업(Scale-Up)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회혁신조직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이강이 스케일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바이오, 의료기기, 복지, IT 등 기술 기반 혁신 솔루션으로 비즈니스 확대와 소셜임팩트 확장을 계획하는 보건·복지 분야 사회혁신조직(소셜벤처,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투자가 주관하며,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혁신조직을 발굴·육성하고 비즈니스 스케일업과 투자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6개 기관에는 총 3000만원의 사업 지원금 및 공간·홍보 마케팅 지원의 성장 지원 패키지, 16주간의 액셀러레이팅, 총 1억원의 임팩트투자를 통한 비즈니스 스케일업이 지원된다. 액셀러레이팅은 △심화 경영 진단 △기업 가치 고도화 컨설팅 △자기 설계 전문 분야 멘토링△IR(Investment Relations) 멘토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소띠 해에, 평안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저에게도 특별한 해입니다. 역대 공단 이사장 중 처음으로 연임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서,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직원들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느라 특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였으며, 의료기관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하거나 우선지급 하였습니다. 생활시설과 의료기관에는 인력을 파견하고, 집단발생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점검에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올바른 마스크쓰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재개발원을 다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고, 일산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현황, 진료(심사․급여)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10월 29일(목)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강력한 현장 조사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급여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이는 일부 병의원과 치과,한의원 등이 쉽게 검은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발된 11군데 요양기관 가운데 한의원이 8군데로 가장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한의원의 수입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될수 있지만 그 보다는 도덕적 해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ㅡ거짓 청구사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2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이다.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3.)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
<선임실장 및 본부장 전보> 기획선임실장 원인명 징수선임실장 성백길 급여1선임실장 정해민 급여2선임실장 신순애 장기요양선임실장 현재룡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선임실장 홍무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장 신일호 서울지역본부장 김덕수 광주지역본부장 이원길 경인지역본부장 진종오 (이상 10명) <1급 승진> 요양급여실장 박희두 광진지사장 윤은상 부산중부지사장 손영덕 울산중부지사장 박재강 창원중부지사장 정성규 포항남부지사장 김진억 목포지사장 노명원 (이상 7명) <1급 전보> 경영지원실장 서명철 통합징수실장 김재경 고객지원실장 조제만 급여전략실장 박종헌 보장사업실장 김훈택 급여운영실장 임동하 급여관리실장 김남훈 의료기관지원실장 우병욱 요양기준실장 안명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 연구과제추진반장 김도훈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 연구과제개발반장 이영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장 정현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빅데이터실장 강형수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인재개발기획반장 김후식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교수연구반장 최덕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최기춘 성동지사장 최원영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계의 적폐청산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들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하였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단속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2018.1월~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 한방병․의원 15개소 > 의원 8개소 > 치과․병의원 5개소 >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명에 대해서는 8월14일부터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사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받는 대상자는 9만9천 명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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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8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