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박병태)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을 포함하는‘ 소화성궤양(K25∼K27)'의 진료인원은 2009년 251만2천명에서 2013년 206만8천명으로 17.8% 감소(연평균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70대 이상이 인구 10만명당 1만1,893명으로 가장 많고, 60대(9,458명), 80대(8,331명) 순(順)으로 나타나 노령인구층에서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연도별 진료인원 추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총 진료인원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감소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연평균 10.5%, 9.8% 감소).그러나 50대와 60대에서 감소율이 둔화되다가(각각 연평균 2.0%, 4.2% 감소), 70대 이상에서는 진료인원이 증가하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의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 분석초고도비만(BMI≥35kg/m2)은 2013년 0.49%로 최근 11년간 2.9배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11년간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초고도비만율을 소득수준(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및 거주지역별 등으로 분석하였다.초고도비만율(BMI≥35kg/m2)은 2002년 0.17%에서 2013년 0.49%로 상승하여 최근 11년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비만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았고,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초고도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 비만율은 1.23%였으며(남성 0.87%, 여성 1.57%),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최상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직장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국민연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총 납부대상 기간의 1/3이상 체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국민연금법 128조 위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형사고발 예고문을 2014.10.23.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최근 4대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올해들어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실형을 받기도 하였다공단 관계자는 체납 사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래 납품업체에게 카드 결제를 요구해, 중소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적지 않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반면, 건보공단은 수 십억원 어치의 카드 포인트를 수익으로 처리해온것으로 드러났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대금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총 2천 20억원이지만, 중소기업이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조업체의 경우 2억원 어치 물품을 건보공단에 납품했지만, 460만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정보시스템 관련 업체의 경우 100억원이 넘는 대금을 카드로 결제받는 바람에 카드 수수료만 2억원 가량 손해본 것으로 드러났다.건보공단 본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가 주최하는 제14회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건강걷기대회가 9월 27일 수원 광교공원에서 도민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행사에서는 사전접수자 및 당일 선착순 접수자 5,000명에게 남, 여 등산양말세트를 배부하는 등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식전 행사에서는 고은예술단의 민요공연을 시작으로 한국요가댄스협회의 댄스공연, 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인 권성희, 트로트계의 국민가수 송대관의 노래로 이어져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사물놀이패를 선두로 광교공원을 출발해 새롭게 단장된 광교호수 수변로를 따라 4Km(약 50분 소요)를 걸으며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었으며, 걷기대회 후 완주자에게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대형T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9∼2013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 심장기능상실(심부전, I50)’ 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09년 9만4천명에서 2013년 11만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심장기능상실(심부전)’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현황] (단위 : 명)‘ 심장기능상실(심부전)’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형황성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전체94,421100,480109,588114,393115,063남성32,98936,33441,01042,93544,330여성61,43264,14668,57871,45870,7332013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23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285명으로 남성 176명 보다 1.6배 가량 많았다.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3,1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70대가 1,431명, 60대가 485명 순(順)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50대부터 많아지기 시작해 70대가 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인구 10만명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12일)을 앞두고 11일 경인지역 각 시민사회단체는 수원시청 앞 등 경기도·인천지역 25곳에서 동시에 건보공단 담배소송지지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금번 건보공단 담배소송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공공기관이 제기한 국내 첫 번째 소송이며, 이를 지지하는 수원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 67개 단체 1,700여명이 참여하여 경기도·인천지역 25곳에서 시민들에게 금연 리플렛 등을 배부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확산과 국민의료비 증가 등 흡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원여성협의회 황의숙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공단의 담배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시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는 29일 부과체계 전문가지원단을 결성하고 전문가 시각에서 문제점 해법과 공단의 현안 사항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진료비 청구 지불체계 정상화, 건강보험 거버넌스 정립 등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장 등 교수 7명이 참석하여 건보공단경인지역본부장, 행정지원부장과 의견을 나누었고, 그 내용으로 - 김명중 교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의 건보료 형평성에 대해 질문을 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한꺼번에 전체를 뒤집기보다 재산 비중을 줄이고 소득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남영신 교수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 고마움을 느끼는 건강보험이었는데 건보료 부과에 있어 형평에 맞는 부과정책이 필요하고 직장피부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는 26일 건강보험의 현장인 인천 부평지사를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들었다.김종대 이사장은 경인본부장 및 경기도 인천지역의 지사장, 직원 등 150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보험료 민원사례에 대한 발표 듣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편방안 도출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발표된 보험료 민원사례로는 주목받는 것은 ‘남편이 사망한 것도 서러운데, 임의계속 가입자 적용도 안되고..’ 라는 타이틀로 발표된 내용으로 인천부평에 거주하는 노○○님은 직장가입자였던 남편 신○○씨가 2014년 7월 6일 사망하여 오랜 기간 교사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었으며, 노○○님 소유의 주택 등 )에 대하여 월 216,850원의 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 둔부 및 대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S76)’ 에 대해 분석한 결과,진료인원은 2009년 약 2만명에서 2013년 약 4만명으로 5년간 약 2만명(66.8%)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3.7%로 나타났다.총진료비는 2009년 약 45억원에서 2013년 약 65억원으로 5년간 약 21억원(46.0%)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나타났다.표1. 햄스트링 부상(S76) 성별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 현황 (2009년∼2013년)햄스트링 부상(S76) 성별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 현황 (2009년∼2013년)구 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진료인원 (명)계23,43528,29332,24335,20339,100남15,80219,15721,82924,00226,351여7,6339,13610,41411,20112,749총진료비 (천원)계4,464,5275,244,0945,806,1615,835,0996,517,405남3,251,8273,745,1754,251,7694,362,658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