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병의원 이용 시 신분확인을 위한 첫 절차인 수진자 조회를 위한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이 매년 수차례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환자가 진료를 보지 못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볼 수 없는 불편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서비스 장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금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총 7건의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건 중 한 건은 한국전력의 건물 전기설비점검으로 장애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6건은 공단의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년도일자장애내용20114.22(금)조회량 폭주로 일시 조회지연20124.30(월)한전 전기설비검사로 일시 조회지연5.21(월)동시 다발적 대량조회로 일시 조회지연10.15(월)동시 다발적 대량조회로 일시 조회지연11. 7(수)동시 다발적
작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감사평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등급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3년 연속 하향세를 띠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반적 감사행태 및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은 기재부가 실시한 ‘12년 공공기관 감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11년 C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졌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의 투명성과 건보공단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표1][표2].공공기관 감사평가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단일상병기준으로 2012년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병은 고협압(아래 표 참조)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공동 발간한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본태성고혈압으로 2조 2,811억원(510만명)의 진료비가 지급돼 1위를 차지 했으며,다음은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으로 1조 2,722억원(14만명)이 3위는급성기관지염으로 (1조 1,311억원) 각각 나타났다.순위코드질 병 명진료실인원 (천명)내원일수 (천일)급여일수 (천일)진료비 (백만원)급여비 (백만원)1I10본태성(일차성)고혈압5,100 41,835 1,214,493 2,281,187 1,614,761 2N18만성 신장질환138 6,670 41,153 1,272,173 1,122,123 3J20급성 기관지염14,080 48,805 198,419 1,131,069 832,178 4E11인슐린-비의존 당뇨병1,917 15,417 387,398 1,126,303 769,935 5M17무릎관절증2,434 18,464 101,947 956,958 709,901 6I63뇌경색증435 7,634 87,820 910,878 659,128 7F00알츠하이머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고객중심 행정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약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500여 항목을 알기 쉽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비하여 9.1.자 진료분부터(고시제2013-127호)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1.1.1. 제정된 현행 약제 급여기준은 임상진료 중심으로 개발됨으로 인해 의학용어, 약어가 많고 문장은 다소 길고 복잡한 표현이 있어 일반인(환자, 환자가족, 보험담당자 등)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판단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자, 의약단체, 요양기관 및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려운 의학용어나 약어 등을 가급적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형식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문장기술 형식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통일하여 일목요연하게 개선하고, 의학용(약)어를 우리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턱관절 장애(K07.6)'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인원은 2008년 20만4,995명에서 2012년 29만2,363명으로 늘어 최근 5년간 연평균 9.3%가 증가하였다.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9.3%, 여성 9.2%로 유사한 추이를 나타냈다.2012년 기준 총 진료인원은 남성 11만5,613명, 여성 17만6,750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은 인구 10만명당 716명, 남성은 인구 10만 명당 463명으로 인구수를 고려하여도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았다.2012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589명이며, 20대(1,197명) 10대(915명) 30대(617명) 70대(444명) 60대(440명) 40대(438명) 순(順)으로 나타나 젊은 연령층의 진료가 많았다.연령대별 남녀 성별 차이는 30대 1.8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6년간(2007년∼2012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 외이도염(H60)’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7년 135만 3천명에서 2012년 154만 5천명으로 늘어 최근 6년간 연평균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544억 8천만원에서 2012년 669억 5천만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하였고,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연평균 4.5%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여름철에는 기후가 습하고 휴가를 맞아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 외이도에 세균 감염이 많이 생긴다"고 설명하였다.최근 6년간 ‘ 외이도염’ 질환 월별 평균 진료빈도 추이구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6년간 평균1월128,775139,940136,618139,234144,945157,414141,1542월115,043126,146134,387132,216136,830154,634133,2093월121,2811
남성 요실금 진료환자는 2007년 7,640명에서 2011년 8,545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84% 증가했으며,여성 요실금 진료환자는 2007년 12만4,183명에서 2011년 10만9,973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9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요실금(尿失禁)’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요실금’ 진료환자의 경우 남성은 10대 미만이 전체 진료환자의 22.43%(1,917명)로 가장 많고 70대 21.49%(1,836명), 60대가 15.14%(1,294명)로 그 다음 순(順)이었다.여성은 50대 28.05%(30,846명), 40대 24.20%(26,618명), 70대 15.63% (17,186명) 순(順)으로 나타났다.2011년을 기준으로 인구수를 고려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만명당 ‘요실금’ 진료환자수는남성의 경우 80대 이상 42.86%(249명), 70대 25.3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에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전체자산의 약 35%인 152조원을 위탁운용하기로 2012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거시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증대,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2013년도 자산별 위탁운용비중 및 허용범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했다. 기금규모 증가 및 자산별 투자비중의 변화에 따라 전체 위탁비중 및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말 위탁운용 규모(전체 금융자산의 35%, 약 152조원)는 2012년 9월말(전체 금융자산의 30%, 약 115조원)대비 약 5%p(약 37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세부자산군별 위탁규모는 국내주식 47조원(55%), 국내채권 24조원(10%), 해외주식 34조원(85%), 해외채권 10조원(60%), 대체투자 30조원(80%)으로 국내채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군에서 전년대비 증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5년간(2007~2011년) ‘알코올성 정신장애(F1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7년 6만6,196명에서 2011년 7만8,357명으로 1만2,161명이 늘어 연평균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07년 5만3,767명에서 2011년 6만3,859명으로 연평균 4.4%로 증가하였고, 여성은 2007년 1만2,429명에서 2011년 1만4,498명으로 연평균 3.9% 증가하여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또한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은 2011년 기준 남성이 여성보다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10만명당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2007년 223명에서 2011년 257명으로, 여성은 2007년 52명에서 2011년 59명으로 모두 1.2배 가량 증가하였다. 2011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알코올성 정신질환’ 으로 진료를 받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012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셋째 날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2006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의 재무자료를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문정림 의원은 “일산병원이 운영성과를 발표하면서 공공병원으로서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였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장례식장과 같은 시설운영수익과 공단지원금 수익 등 사업 외 수익을 제외하면 해마다 적게는 40여억원에서 직전년도인 2011년도에는 11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욱이 병원은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공공 병원으로서의 이미지 제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이 병원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기부금 역시 문제다. 문 의원은 “공단은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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