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 실태에 대한 2011년도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당한 액수의 체납액과 부당 이득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실적 높이기에 급급하여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까지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은, 부당이득과 무관한 내용으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일정액을 부당이득금인 양 자진 납부하도록 하는 건보공단의 일탈행위를 지적하였다.지난 해 9월부터 실시된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문 의원이 지적한 사항 및 촉구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표1.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201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신 및 행동장애의 한 유형인 ‘심한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장애(F43, 이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환자가 2007년 9만8,083명에서 2011년 11만5,942명으로 늘어났다.2011년 기준, 진료환자는 남성이 4만5,568명, 여성이 7만374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가량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2만2,430명과 2만1,903명으로 전체 진료환자(11만5,942명)의 38.2%를 차지하였다.2011년 기준,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50대 여성이 3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60대 여성 354명, 40대 여성 341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동안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20대 남자로 연평균 8.8% 증가하였으며, 그 뒤를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2007~2011년) ‘폭식증(F502~F504)’ 진료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 인원은 2007년 2천102명에서 2011년 2천246명으로 5년새 6.85%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18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폭식증’ 진료환자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대부분의 진료환자들이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하였다.여성의 경우 20~40대 환자수가 전체 여성 환자의 대부분인 83%를 차지하였다. 특히 20대 여성은 전체 여성 환자수의 4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남성은 여성에 비해 환자수가 많지 않지만, 20대가 전체 남성 환자수의 46.2%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20대 미만과 30대가 각각 17.6%, 20.2%를 차지하였다.이를 다시 2007년과 2011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50대에서 34.5% 증가하였고, 60
위염환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위염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도 매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2006년 2793억원에서 2010년 3758억원으로 5년간 약 965억원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7%를 기록했다..또2010년을 기준으로 국민 9명 가운데 1명이 위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2010년에 위염을 앓은 환자는 무려 541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관리공단이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나 과도한 음주, 약물 등으로 위 내벽 점막에 염증이 생긴 위염 환자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분석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여성 환자는 1만 3665명으로 남성 8493명의 1.6배에 이르렀으며 20대 연령층에선 여성이 남성의 2.3배 높개 나타났다.특히 9세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통상적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이 의보공단의 발표대로 극적으로 타결되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병원과의 합의는 실패한채 공단이 약국등 6개 단체와 합의를 도출했다고 서둘러 발표해 뒷맛을 개운치 않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향후 병협과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병협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이르 뒷받침 하듯 공단 발표후 대한병원협회는 비현실적인 수가계약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밝히는등성명을 발표하는등 반발하고 나섰다.병협은 17일 자정을 시한으로 한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저수가체계로 인한 병원 경영난으로 의료공급기반이 무너지고, 국민들에게 적정 의료를 제공할 수 없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 동안(2006~2010년) ‘치질(I84)’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인원은 2006년 64만 7,457명에서 2010년 66만 9,873명으로 지난 5년 동안 22,416명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0.9%의 증가율을 보였다.성별에 따른 치질환자의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는 2006년 2,381명에서 2010년 10,713명으로 증가하여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되었다.인구 10만명당 치질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50대가 1,94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60대(1,846명) 40대(1,820명) 30대(1,680명) 70대(1,560명) 순(順)으로 나타났다.2006년과 2010년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30대․40대․50대는 진료인원이 감소된 반면, 10대․2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는 증가하고 있는 것
수가협상 결렬시 조정·중재기능 부재가 수가결정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9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나왔다, .토론회에서는 박재용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가 사회를 보고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가 “건강보험 수가체결구조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 협상 관련 쟁점에 대해 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성에서 공급자는 “수가결정구조가 불합리하여 국가보건의료의 건전한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의 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이용하여 입원 및 외래로 3회 이상 방문한 건강보험 결핵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345,226명, 2008년 342,891명, 2009년 330,383명으로 점점 감소되는 형태가 나타났다.2009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결핵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를 보면, 전체가 680명이었고, 성별로는 여성이 588명, 남성이 772명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결핵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현저히 많았다.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인구 10만명당 결핵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20세 미만이 190명, 20~29세가 717명, 30~39세 648명, 40~49세 608명, 50~59세가 761명, 60~74세가 1,320명, 75세 이상에서 2,064명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핵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보험료 분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수준별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2010년 건강보험료는 200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0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09년 대비 2010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이와 같은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4,533억원(1,072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정산결과 678만명에게 16,477억원을 추가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199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1인당 평균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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