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평균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로,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이는2018년도 평균인상률 2.28%(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 보다 다소 늘어난 결과이다.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하여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17년 제5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17.7월~’18.12월)에 대한 병원, 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루어졌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2청사 건립 추진과 과련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이용민후보는 5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료가 공단과 심평원의 쌈짓돈인가?"라며 맹비난했다. 이후보는"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 4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신사옥 건립공사를 착공했고, 2015년 12월 1단계 이전을 완료했다. 공단과 심평원 사옥은 공히 지하 2층, 지상 27층 짜리 대형건물로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용만 각각 1,600억원, 1,400억원이 소요되었다."고 말하고 "그런데 심평원은 신사옥이 건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제2청사 건립을 추진했고, 공단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제2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보는 "심평원의 제2청사 사업비는 총 1,419억원(부지 매입비 211억원, 건축비 1,20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공단은 총 956억원(부지 매입비 95억원, 건축비 861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신축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전한지 1-2년도 지나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건강보험빅데이터를분석한결과,2011년~2016년‘일자목증후군’질환으로진료받은전체인원은2011년239만7천명에서2016년269만6천명으로늘어연평균2.4%증가하였다고밝혔다.2016년기준,총진료인원은남성116만3천명,여성153만3천명으로여성이남성에비해1.3배많은것으로나타났다성별로는여성은인구10만명당6069명,남성은인구10만명당4559명으로인구수를고려하여도여성이남성보다많았다 <연도별‘일자목증후군’질환건강보험진료환자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진료 실인원 (천명) 계 2,397 2,472 2,502 2,572 2,608 2,696 2.4 남성 994 1,036 1,061 1,095 1,121 1,163 3.2 여성 1,403 1,437 1,441 1,476 1,487 1,533 1.8 인구10만명 당(명) 계 4,863 4,979 5,005 5,111 5,165 5,311 1.8 남성 4,005 4,145 4,219 4,329 4,418 4,559 2.6 여성 5,733 5,823 5,799 5,901 5,920 6,069 1.1 2016년기준연령대별진료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30분부터 원주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가장 큰 임무가 “문재인 케어정책과 금년 7월에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를 필요로 하며,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 7월1일 시행되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풀어주는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해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예상되는 보험료 부과 기반의 축소,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진료비 지불의 증가는 건강보험이 21세기 인구의 대변동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피
요양기관명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위반내용 처분내용 공표일 1가톨릭정형외과의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5, 601,2호최00의원29534남성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20일2018.01.022경남한의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35길 8김00한의원3666남성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63일2018.01.023더드림산부인과의원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11, 2층윤00의원58553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과징금 123,718,320원2018.01.024머리앤코글로벌한의원 (구, 머리앤코한의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61 (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6)이00한의원7012남성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145일2018.01.025문정경희한의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6길 68, 4층김00한의원10157남성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81일2018.01.026미형한의원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8, 3층황00한의원17509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216일2018.01.027
A요양기관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54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부당 수령하다 덜미가 잡혔다. 그런가하면 B요양기관에서는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 비급여대상 진료 후 그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시술행위를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등 총 8,100만원을 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2018년 1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공석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용익氏(65세, 前국회의원)가 임명(12월29일) 되었다고 밝혔다. 신임 김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11.17)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12.22)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12.29) 되었다. 김이사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바 있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면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수 있다. 특히 손목뼈, 척추, 고관절(대퇴골)에서 골절이 자주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5년 간(2012~2016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골다공증(M80-M82)’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골다공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9만 505명에서 2016년에는 85만 5,975명으로 8.3%(6만 5,470명) 증가하였다.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 ‘골다공증’ 진료현황 (단위 : 명, 천 원) 구분 진료인원수 진료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전체 790,505 808,921 821,733 823,115 855,975 169,097,806 174,087,814 183,730,322 186,285,431 1
50대 이상에서 환자가많이 발생하는 이른바 오십견환자가 줄고 있다. 오십견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많아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몇년 사이 환자 발생이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십견‘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시 문제점에 대해 “통증과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점차 심해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오십견’수술 후 재활운동에 대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운동 범위를 회복시키고 어깨 움직임과 안정화에 관여하는 근육의 강화를 위해 재활치료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결과, 2011년~2016년 오십견(M75.0) 질환으로 진료받은 진료인원은 2011년 74만 6천 명에서 2016년 74만 2천 명으로 대비 0.6% 감소하였다. 남성은 2011년 28만 3천 명에서 2016년 29만 7천명으로 대비4.8% 증가하였고, 여성은 2011년 46만 3천 명에서 2016년 44만 5천 명으로 대비 3.9% 감소하였다. < 연도별 ‘오십견’ 질환 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전체 9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1~2016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시질환(H49,H50.0~H50.9,사위 제외) 진료를 받은 환자가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1만 9천 명에서 2016년 13만 2천 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남성은 2011년 5만 9천 명에서 2016년 6만 5천 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하였고, 여성은 2011년 6만 1천 명에서 2016년 6만 7천 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하였다. 9세 이하(6만 7천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10대(3만 6천명), 20대(7천 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 소아·아동은 전체환자의 51%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김혜영 교수는 9세 이하 소아·아동 환자가많은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사시의 진단과 치료가 소아기에 이루어진다. 시력 발달이 약 8세 전후로 완성되므로 사시치료를 위한 안경착용, 수술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가정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시’의 증상에 대해 “한 눈이 코나귀 쪽으로 향해 있거나, 초점이 풀려 보일 수 있고 햇빛이나 밝은빛을 보면 한 눈을 찡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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