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전체 의료기관의 7만 1,231개소, 평균명세서 청구 건수가 11,521건이 됨에도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76개(2.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 19,318건임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청구가 하나도 없던 기관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559개로 전체의 4.6%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단 한 번에 그쳤다. 조결과는 결과 10개 기관 중 부당 4개소, 양호 5개소, 조사거부 1개소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백의원측은 이는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청구하는 행위를 보건당국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속도가 더딘 가운데 1,112만 회분이 향후 5개월 내에 폐기될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모더나 개량 백신을 161만 회분을 도입한 만큼, 기존의 잔여 백신의 폐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보유량 및 현재 보유량의 유효기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달 내 218만 회분을 폐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756만 회분(소아용 포함), ▲모더나 258만 회분은 향후 5개월 이내 폐기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바백스 52만 회분(4개월), ▲얀센 196만 회분(13개월), ▲스카이코비원은(국산 1호 백신) 5개월 이내 46만 회분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백신 소비도 늦어지고 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방역태만과 홍보 부족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반면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은 26일 향남제약공단 내 동구바이오제약 생산공장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중견, 중소 제약사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정춘숙위원장과 한국제약 협동조합 임원사인 제약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춘숙위원장이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제약, 보건산업의 정책 마련 및 법률 제정 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자리였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중소, 중견 제약사 들이 함께하는 단체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에 향남제약공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남 제약공단은 36개사 41개 공장이 입주하여 , ‘21년 기준 4천여명의 고용인원과 국내 의약품 생산 총 금액 21조 중 22%인 4.7조 생산을 하는 국내 최대 의약품 생산공단이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예정된 12시를 훌쩍 넘어 마칠 정도로 이날의 주제에 대해 참석자간 의견 개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한국제약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사 소개 이후 최근 제약업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및 제네릭 활성화 방안, OTC 활성화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 후 정춘숙위원장 일행은 직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24일(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행사에서 “소비자우수입법”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평가원에서 조사하여 평가한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위원회(대회장 나경수)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글로벌협의회(공동의장 윤정연, 조은영)가 주관하여 대상자들에게 수여됐다. 이날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소비자우수입법 ▲Best Ambassador Award ▲소비자최고기업 ▲소비자최고제품 ▲소비자최고브랜드 부문으로 시상하였다. 백종헌 의원은“우리 국민께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입법과 정책 활동을 펼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이라며, “더욱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백종헌 의원 외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Nabih EL ABED 주한 튀니지 대사, Federico CUELLO CAMILO 주한 도미니카 대사, Aida ISMAILOVA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등이 참석하여 수상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이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신설과 관련해 정부 측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성주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한 제정법안이 발의되었고, 부지 매입도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활용 가능한 정원도 확보되었는데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질타했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은 또다시 공전될 것이며,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해 정부가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구체적인 이행을 주문했다. 질의를 받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의사단체의 반대와 코로나19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의료계와 논의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화)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예방대책 확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HPV백신은 2016년부터 여아 12세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면서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됐다. 그러나 남성들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HPV 원인 남성 질환인 두경부암, 음경암, 항문암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HPV의 특성상 반쪽짜리 예방정책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토론회에서 제1발제로 나선 배상락 교수(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는 ①남성의 HPV 질환(성기사마귀, 음경암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②HPV는 성접촉으로 전파되므로 여성만 예방해서는 한계가 있으며, ③HPV에 감염된 정액은 불임의 원인으로서 저출산시대에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야 하며, ④HPV 감염 남성은 여성에게 악성 바이러스 전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남아의 HPV 예방 접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제2발제로 나선 이세영 교수(중앙대의대 이비인후과)는 ①HPV가 원인인 남성의 구인두암이 증가하고 있는데 구인두암은 선별검사가
환자와 환자가족은 피를 구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투병·간병에만 전념해야 한다! 17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주최, 한국백혈병환우회·쿠키뉴스 주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후원으로 “환자와 환자가족이 헌혈자를 직접 구하는 지정헌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임영애 아주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가 “환자와 환자가족이 헌혈자를 직접 구하는 지정헌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로 발표를 했고, 임지향 은평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박기홍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증진국 국장, 황유성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원장, 김범준 지정헌혈 플랫폼 ‘피플’ 대표, 조건희 동아일보 기자, 김정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과장이 패널토론을 했다. 안기종 대표의 주제발표에 앞서 ‘당사자 목소리’로 이성구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병원 무균실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을 때 혈액 부족으로 직접 헌혈자를 지정헌혈로 구했던 경험을 ‘환자 목소리’로 전했고, 지금까지 213회 헌혈을 한 직장인 이기연 씨는 헌혈의집·헌혈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서울 노원을),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정태호(서울 관악을), 이수진(서울 동작을), 전혜숙(서울 광진갑) 국회의원은 16일, 수해 피해지역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수준 이상의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 관악, 동작 등 폭우 피해 지역구 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인 전혜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비상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피해 복구와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성토하며 "재난 현장은 홍보용 사진 배경에 불과했고, 수해복구랍시고 나선 자리에선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서 "수해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침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2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임대인과 세입자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 형편이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국가유공자법)’및‘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를 포함하려 한다.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으나,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보국수훈자가 전국 6개 지역에만 설치된 보훈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근거리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게 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전봉민 의원은
“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 등 민원을 한곳에서 서비스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의견을 구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 주최로 디난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회보험 서비스를 ‘공동청사’를 활용해 공간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성주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이 ‘사회보험 공동청사 활용을 통한 사회보험 급여서비스 중심의 사회보험공단 역할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래전략부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예산부장, ▲김종주 근로복지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이 참여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최현수 실장은 “사회서비스에 있어 공간의 변화는 단순히 공간적·물리적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