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2017년)와 야간간호료(2019년)를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까지,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적용 되었고,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체계를 위해 도입되었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진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에 비해 약 2배가 넘는 간호사들이 서울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야간간호료 확대적용 방침은 서울지역 간호사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야간간호료 확대적용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부추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민간상급종합병원의 2곳의 통계 분석결과, 간호사 평균 발령대기 기간이 각각 4~5개월로 나타났는데, 최대 266일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역과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어떠한 대책 마련도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장애인의 불편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 17조와 27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와는 무색하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는 총 203만여 건으로 이는 일 평균 약 1,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총 33,902건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시·도별 위반 누적 건수는 경기가 6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 32만 건, 부산 12만 건이다.객관적 비교를 위해 광역시·도 자동차 등록 수 대비 2021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을 분석한 결과 ▲광주 2.07%, ▲서울 1.83%, ▲경기 1.76%, ▲인천 1.65%, ▲충남 1.59%, ▲부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여 대책으로 생긴 코로나 우울 진료코드(기타코드)에 대한 18개월동안 진료인원은 635명에 불과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국민들의 코로나 우울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료인원은 635명, 진료 건수는 827건으로 나타났다. [표1] 코로나 우울 기타코드 관련 진료 및 진료금액 현황 (단위 : 건, 명, 원) 구분 진료 건수 진료 인원 요양급여비용 총계 827 635 435,746,920 2020년 12월 28 22 75,676,760 2021년 1월 93 81 199,261,220 2021년 2월 68 50 21,778,170 2021년 3월 43 38 6,711,370 2021년 4월 26 20 38,640,220 2021년 5월 27 24 8,704,080 2021년 6월 48 33 7,048,600 2021년 7월 55 40 22,002,090 2021년 8월 52 39 21,135,980 2021년 9월 47 39 9,36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 89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난해 진료환자 수는 172만명으로 코로나발병 전 2019년 대비, 14.2%증가. 특히, 20대에서 42.3%(28만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결과는 코로나19시대, 과열된 입시와 취업경쟁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 흔히 말하는 N포 세대를 표현하여 시대상을 반영하는 하는 것처럼, 불안한 사회 속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불안장애는 심한 공포와 불안 및 이와 관련된 행동적 양상을 지닌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해당 질환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음. 정상적인 불안과는 다르며,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일시적인 공포와 불안과도 다르다. 일차적 판단은 문화적,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임상의가 내리게 되고,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을 때에만 진단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이후 2021년 연령대별 증가율를 비교해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수도권 과밀과 집중의 수도권 1극 체제가 지방 소멸을 불러오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한 전면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첫날을 맞은 10월 4일(화)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선 김성주 의원은 인구 ‧ 경제력 등 갈수록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제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마저 수도권에 있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국정과제 116번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지목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의 구체적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를 예로 들어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라북도 완주와 전주 일대에 조성한 전북 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 ‧ 농촌진흥청 ‧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했으며, 계획 인구 달성률 2위 (100.7%) ‧ 고용효과 2위로 10곳의 혁신도시 중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전북 혁신도시조차 1차 공공기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단 세건에 불과한 등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전년도 동월 대비 2.4배(2,014건->4,83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보상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해 우리 국민의 백신과 국가 보건복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질병청의 오접종자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백종헌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현황은 총 6,844회로 나타났다. (9.9일 기준)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 1,271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 순이었다. (출처 : 질병관리청) 백신별, 오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해 체포되었고, 이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식약처가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유형별 사고마약류 현황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또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하였고, 의약품 수량은 62,0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임 -약품별 마약류 도난·분실 종류 현황(상위 10개 성분) 문제는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아침 정·관·재계 인사들 앞에서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에 강사로 초청됐으며, 단일 주제를 가지고 직접 강연에 나선 것은 의장 취임 후 이 날이 처음이다. 이날 포럼에는 김경만, 박광온, 서정숙, 신현영, 양정숙, 이용선, 최인호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희영 대한적십자사회장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대표들과 보건의료직능단체장,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등 40여 명도 김 의장의 강연을 들었다. 김진표 의장은 “국내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0년 13조5,806억원인데 2024년까지 20조6,749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바이오 산업을 이끌 고급 인력이 공급되어야 하고 신의료기술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는 등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줄기세포 △AI의료로봇 △인공장기를 중요한 바이오산업 아이템으로 꼽으며 관련된 인력 확보와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코로나를 효
중앙보훈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국립중앙의료원보다 4달가량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중앙보훈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164일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48.1일인데 비해 115일이나 더 걸리는 수치”라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검사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중앙병원에서 CT 검사에 걸리는 기간은 52.2일인 반면, 중앙의료원은 4분의 1가량인 12.5일에 불과했다. MRI 검사는 중앙병원에선 30.8일로 한 달을 기다려야 하지만, 중앙의료원은 6.9일에 불과해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지속해서 보훈병원 장기 대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 보훈병원 모두 검사 대기 일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부산병원의 경우 대장내시경 대기 일수가 2021년 59.5일에서 올해는 65.3일로 늘었다. 광주병원은 초음파 대기 일수가 2020년 15.4일에서 점차 늘어나 올해 23.2일까지 늘어났다. 김성주 의원은 "보훈처와 공단이 보훈의료서비스 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 89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난해 진료환자 수는 172만명으로 코로나발병 전 2019년 대비, 14.2%증가. 특히, 20대에서 42.3%(28만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이 결과는 코로나19시대, 과열된 입시와 취업경쟁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 흔히 말하는 N포 세대를 표현하여 시대상을 반영하는 하는 것처럼, 불안한 사회 속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불안장애는 심한 공포와 불안 및 이와 관련된 행동적 양상을 지닌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해당 질환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음. 정상적인 불안과는 다르며,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일시적인 공포와 불안과도 다르다. 일차적 판단은 문화적,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임상의가 내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