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17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강행을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대정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일관된 방향성을 정함에 있어 대의원총회 산하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지, 아니면 앞서 활동하고 있는 집행부 산하 범투위를 신뢰하고 전폭적인 힘을 실어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방적이고 시간에 쫓겨 숙성되지도 않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강력 반대한다"며 "양한 방향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을 둬야 함에도 희망고문에 따른 인력 추산 발표는 국가 의료 백년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에 의사가 떠날 수밖에 없어, 결국 떠나고 없는 의료현장을 상상해 보라"고 요청하고 " 의사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복원·안정적인 의료 환경 마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는 지난 9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16회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 회장과 김봉옥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 김숙희 전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을 비롯하여 역대회장, 의과대학 여동창회장, 지회 임원 등 전국 회원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백현욱 회장은 개회사에서 “사업팀이 송년회에 걸맞게 신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나, 어려운 문제를 한마음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송년회에서는 차분히 지난 한국여자의사회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한국여자의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살펴보면서 모든 회원이 힘을 합쳐 의료계의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각 지회와 함께 전국을 아우르고, 김봉옥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부회장과 함께 국제사회를 선도하고, 의료 전문단체와 발을 맞추어 의료계 현안에 바른 소리를 내며 역할을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싱글맘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식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의사 본연의 가치인 생명, 존중,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의료봉사에 힘썼고,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 세대와 소통하는 방안 중 특히 청년여의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의약단체들)는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의약단체들의 회원 관리 전산 시스템 DB구조(테이블 및 코드정의서)와 관련하여, 이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협회 자산임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의 해당 요구는 지식재산권 침해이며 보안 위협 요소인 탓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통합시스템을 위해 의약단체들에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이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기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의약단체들은 통합시스템에 모인 회원 자료와 각 협회의 회원 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상호 교류를 통해 통합시스템의 최신성을 담보하고, 각 협회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협회 자료의 무결성을 담보 받기 위함이다. 아울러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각 의약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각 협회가 전자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 제10차 활동으로, 12일 오전 원각사무료급식소에서 배식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나눔아너스 9호로 동참한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오늘 행사에는 백현욱 부회장 등 임직원과 원각사 원경스님이 함께했다.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는 1992년부터 어르신들께 매일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늘은 특별히 백현욱 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사회협력팀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배식, 설거지, 홀서빙 등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백현욱 부회장은 “우리 캠페인 명칭이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인 만큼, 추운 날씨에도 원각사에 오신 이웃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고 감사하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여러 현안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사회공헌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경스님은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방금 지은 밥과 반찬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단순히 끼니 해결만의 목적이 아니고, 봉사자의 따뜻한 손길을 전해드림으로써 정서적 건강을 보살피는 의미도 있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철야 시위 및 1인 릴레이 시위'가 지난 6일 오후 22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진행 됐다. 이날 이필수회장은 "정부는 9.4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의대정원 문제, 비대면 진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풀어 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의사 및 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0일 대검찰청에 공동으로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 및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에 출연한 광고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의협과 약사회는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현출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다.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계는 졸속·부실·불공정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의료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정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7일 오후 3시 이촌동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필수회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 원칙을 준수하여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 하는 한편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하여 파업 여부를 결정묻는다"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진행된 '합리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졸속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전국 의사 대표응급실을문을 통해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포기하는 것이 의사가 부족해서인가?, 의사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5년 2151명∼2847명, 2030년 2738명∼3953명 증원을 바라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4시 협회 지하 강당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를 갖고 "정부의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를 강력 규탄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으며,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 한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협회는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총파업 강도는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근태‧염호기)는 11월 1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워크숍’ 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8월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졌다. 박근태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 전과 비교해 보면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환자 본인부담률을 본사업 전환 시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염호기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바람직한 만성질환 환자의 관리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만성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했다.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진료수가 구조 중, 소아 가산의 경우,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간 소 개 및 역소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허가병상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 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담았다. 초・재진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초진료 수가가 월등히 높게 산정되어 있으며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과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점수는 거 의 차이가 없지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되어 있어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 관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가산 수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종 입원료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중, 일반병동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