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칼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원자재 수급 우려가 의료현장까지 파고들고 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공급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사기와 주사침 등 필수 의료소모품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됐고, 일부 유통시장에서는 품절과 가격 상승 조짐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매점매석 금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4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시장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신고센터 운영, 생산·출고·재고량 일일 보고 의무화, 합동 단속까지 포함된 이번 조치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실효성을 갖춘 관리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해졌다는 사실 자체다. 극히 일부지만, 위기 상황을 틈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주사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기기다. 이를 사재기해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는 ‘경제적 일탈’을 넘어 환자를 볼모로 한 비윤리적 행위에 가깝다.
특히 의료현장은 공급의 ‘적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정 시점에 주사기 공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해질 경우, 이는 곧 진료 차질로 이어지고 결국 환자 피해로 귀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매점매석은 단순한 시장 교란을 넘어 공공의료 체계 전반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보건의약단체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주요 단체들이 참여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위기 대응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결국 답은 ‘협력’에 있다.
정부는 단속과 규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중소 제조업체 지원과 원료 우선 배정 등 공급 기반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과 유통업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동참할 때 비로소 정책 효과는 완성된다. 특히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비정상적 거래를 차단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는 언제나 시장의 민낯을 드러낸다. 누군가는 이를 기회로 삼아 이익을 추구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후자가 더 많아지는 사회다.
환자의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다. 위기일수록 원칙은 더욱 분명해져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민간의 자발적 협력이 맞물릴 때, 우리는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고 이번 위기를 안정적으로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