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독버섯 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보험재정에도 악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곳에 불과했던 사무장병원이 지난해 188곳으로 약 27배 늘었다.

2013년 8월(120곳)까지 적발된 기관을 합치면 모두 523곳으로 이들이 불법 진료 등으로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96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편취한 1960억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78억원으로 약 9.08%에 불과했다.

이처럼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의원을 운영, 부당이득를 챙기는 '사무장병원'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보험당국의 단속 한계로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이들은 요양급여와 민간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국민보험관리공단 등 제도권의 단속 권한이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사무장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직접 조사하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 기간에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돌려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질 낮은 의료 서비스나 보험급여 허위 청구 등을 조장하는 사무장병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사무장병원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보건소와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특히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인지하면 즉시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