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가입자가 약 1백 30만 세대에 이르고, 걷히지 않은 장기체납액이 약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의  장기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는 1백 31만 5천 세대에 이르고 그 체납액은 4조 6549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25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940세대, 체납액은 3조 6348억 원이었다.

2012년 기준, 장기체납자는 106만 1천명이며,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의 5.33%이며, 공적연금 적용사각지대의 6.17%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민연금 장기 체납으로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연금 사각지대를 늘리는 등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장기체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분할 납부를 신청한 건수는 246만 3천 632건에 이르고, 신청금액은 2조 9288억 2천 3백만 원에 달한다.

문정림 의원은 “한국은 지난 2000년 노인비율이 7%를 돌파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기준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20%)로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 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장기체납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추락하는 노인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장기체납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법 근거 마련으로 징수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여, 연금보험료 징수율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체납분의 분할납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분할납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의 통일성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국민연금 체납현황

(2013.8.10.기준, 단위 : 천세대/천개소, 억원)

공적연금 적용현황

(2012.12.기준)

□ 국민연금 적용대상 1,990만 1천명(C+D+E) 중 106만 1천명(D)이 장기체납자임.

→ 5.33%

□ 적용사각지대 1,718만 3천명(A+B+C+D) 중 106만 1천명(D)이 장기체납자임.

→ 6.17%

건강보험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현황

(건, 백만 원)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 신청건수: 해당연도 최초 신청 건 (2010.1.이후 2013.1.~7.신청 건)

2) 신청금액: 해당연도 최초 신청한 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4) 발췌일자: 20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