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제도 확대해야

  • 등록 2013.10.25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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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24만 요양보호사, 1만5,067개 기관 감안하면, 턱 없이 적어’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노인장기요양보호사 고충상담 제도’ 확대를 주장했다. 
  
김성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접수된 고충상담 건수는 126건에 불과했다. 상담 내용은, ‘임금 관련 애로사항’이 41건으로 32.5%를 차지했고, ‘근로환경에 대한 애로사항’, ‘서비스제공에 대한 애로사항’이 각각 24%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종대이사장을 상대로, “2012년 기준으로, 24만명의 요양보호사가, 1만5천67개소의 기관에서 활동 중이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126건은 턱없이 적은 숫자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분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에, 가사와 생계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터넷 등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요양보호사분들이 고충상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명에 불과한 고충상담전화 상담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충상담 현황

상담내용

상담건수

상담건수

2011. 11~ 2013. 6

2013. 7~

근로환경에 대한 애로사항

13

11

24

임금관련 애로사항

20

21

41

기관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12

11

23

서비스제공에 대한 애로사항

9

15

24

급여기준 등 문의

14

 

14

68

58

12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노재영 기자 imph7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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