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의 공조 문제 등... 노환규회장은 응답하라

  • 등록 2014.01.08 08: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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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플라자 회원, 노환규회장에게 공개질의서 보내

이동욱, 신동일, 성상욱, 서정식, 은상용, 전기엽, 박송훈, 박종훈, 오동호, 윤정호, 오석중, 김석중, 박정하, 주신구, 권윤정, 이정돈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의협 플라자 회원'들이 보건의료노조와의 공조 등  노환규의협회장의 회무집행에 불만을 토로하며 공개질의(아래 참조)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16명의'의협 플라자 회원'들은  공개질의서 낸 배경과 관련, " ‘의협 플라자 공개질의서’는 의협 회원들의 여론창구인 의협 공식게시판인 플라자에서 2014.1.3- 2014.1.6까지 72시간동안 공개질의서 초안을 게시하여 모든 의협 회원들에게 공개질의서에 대한 제한없는 토론과 찬반의 기회를 가졌다"고 밝히고 "공개질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고 공개질의에 참여하여 노환규회장의 대답을 요구하는 16인의 플라자 회원 이름으로 공개질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민영화 결사반대, 영리병원반대가 의료계 투쟁목표처럼 외부에 잘못 알려지고 보건의료노조와의 공조를 를 노골화하며 좌편향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노환규회장의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    공개질의서  -

1. 노환규회장의 보건의료노조와의 공조주장에 대하여
노회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수가인상의 필요성 인식을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와 공조를 하자는 근거로 주장하는데 그동안 정부도, 보건의료노조도 매년 최소 1-2%의 물가상승율이하의 수가인상은 찬성해 왔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수가인상의 폭인데 보건의료노조와 의료계의 수가인상의 폭에 대한 인식 차이는 현재 공조가 아니라 서로 투쟁이 필요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1. 의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진찰수가는 초진의 경우 최소5만원이상인데 보건의료노조가 현재 생각하는 적정 초진 진찰수가는 얼마인가요?
(보건의료노조와 공조를 회원들에게 설득하는 노환규회장은 묻지마 공조강요가 아니라 당연히 회원들에게 최소 보건의료노조의 이런 기본인식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질문2. 제한된 건보재정이라면 의사들은 원가이하수가의 수가현실화가 우선이고 보건의료노조는 보장성강화가 우선입니다. 제한된 건보 재정으로 정반대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재정으로 어느 것을 우선 하느냐에 있어서 ‘보장성강화보다는 수가인상이 당연히 우선이다’는 의료계의 상식적 주장에 보건의료노조가 현재 동의를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회원들에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공약 번복에 대하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노환규 후보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할 때마다 복지부나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현 제도의 기본 틀 안에서 부당한 부분을 대화로 개선해 나가자는 감언이설로 지난 수십년간 의사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질문3.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공약으로 주장했던 노환규회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부당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자는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기만적 기본 입장에 언제부터 동조하였는지요?

질문4.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가 회원들 대다수의 뜻이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철폐는 일부 의사의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왜곡된 주장의 객관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3. 영리병원반대 및 민영화 결사반대 좌파 주장이 의료계 투쟁목표가 된 것에 대하여

무상의료주의자들의 영리병원반대, 민영화 결사반대가 의료계 투쟁목표가 되는 것에 대해 대다수 회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였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진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현재 6:4이고 합리적 보수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노환규회장은 개인 자격이 아닌 회장의 자격으로 회원들의 반대에도 중립적인 태도가 아닌 진주의료원노조 방문과 반복적 지지성명서, 영리병원반대, 민영화반대의 노골적 좌편향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은 회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질문5. 회원 절대다수가 위의 좌파단체의 투쟁의 목표를 의료계의 투쟁목표로 삼기를 현재 동의한다는 객관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이 좌파단체의 목표를 투쟁목표로 삼자는 노회장의 일방통행에 동의한 객관적 사실이 없다면 노회장의 독선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길거리에는 진보만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은 합리적 보수가 더 많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의사집단은 합리성을 잃지 말고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하고 노회장의 일방적 좌편향행보는 반드시 회원들을 위해 지양되어야 합니다

4. 노환규회장의 일방적 행보와 실정에 대하여

노환규회장은 공약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철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회장이 되고 나서는 절대 다수의 회원들의 반대에도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강행하여 잘못된 제도의 개선은 외면하고 대책도 없이 수천에서 수만의 회원을 범법자, 면허정지 대상자로 내몰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원들의 리베이트 자정선언 취소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대회원사과도 없었습니다.
로봇수술과 관련하여 경험도 없이 수술환자의 80%를 사망케 한 의사가 있다고 동아일보에 의협회장의 자격으로 폭로하여 전국민을 놀라게 하고 국정감사까지 하게 만들어 로봇수술 전수조사까지 하게 만든 당사자인 노환규회장은 정작 검찰에서 그런 의사가 실제 있는지 자신은 잘 모른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의협회장의 위치에서 근거도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여 전체 의사의 신뢰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마땅히 사과를 해야 합니다.

원가이하의 수가에도 대부분 의사회원들이 양심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마치 비급여진료가 비양심적인 진료처럼 동료의사를 매도하였습니다.

질문 6. 노환규회장의 리베이트자정선언, 로봇수술 허위폭로, 비급여진료 비양심 행위 매도 등의 회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의협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독선적 행위에 대하여 아직도 대회원 사과를 할 생각은 전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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