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 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8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참여로 마련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① (High 1)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앞으로 5년 간 정부 R&D예산을 이명박 정부의 68조원 보다 24.4조원 많은 92.4조원을 투자하는 한편,
◦ 기존 투자 재검증과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남는 예산은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② (High 2) 국가전략기술 개발
IT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건강 장수 시대 구현 등 5대 분야 120개 전략기술(30개 중점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③ (High 3)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 ▲ 창의․융합형 인재(C형) 양성․활용 ▲ 국가 발전의 중추 거점으로 출연(연) 육성 ▲ 과학기술 글로벌화 등을 통해 중장기 창의역량을 강화하여,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세계 7위권(현재 9위)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④ (High 4) 신산업 창출 지원
연구개발 결과가 신산업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 신시장 개척지원 등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⑤ (High 5)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
그 간 과학기술정책과 관련 계획들이 ‘기술개발’ 자체 역량 제고와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춰온 반면, 금번 3차 기본계획부터는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 이를 위해 ▲ 일반국민-공공(연)-대학 등 기술창업 주체별 지원 체계 구축 ▲ 창업자금 조달, 투자 회수․재도전 등 창업 생태계 조성 ▲ 장비 엔지니어, 빅데이터 전문가 등 새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2013. 11. 6. 미래부 BT분야 투자전략
BT 실용화 지원체제 구축 및 5개 분야별 투자방향 제시

 박근혜 정부 향후 5년간의 미래부 BT(Bio Technology)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이 담겨 있으며, 그간 BT분야 전문가 의견수렴(5회),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 이영식 한양대 교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다.

o 금번 투자전략을 토대로 미래부는 기초연구의 지속적 투자와 더불어 사회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원천기술로 이어지게끔 연계시킴으로써 기초연구 성과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 중심의 R&D 투자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o 특히, 타산업에 비하여 안전성 검증기간·생명윤리 문제 등으로 인해 실용화가 어려운 BT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R&D 기획단계부터 병원 및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초연구·원천기술, 더 나아가 실용화 지원 기술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o 또한, BT 주요 5개 세부분야(신약개발, 줄기세포, 뇌연구, 유전체, 차세대 의료기반)별로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될 분야도 함께 제시하여, 현장의 연구자들이 앞으로 미래부의 투자방향에 맞추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였다.

<BT 5개 분야별 미래부 중점 투자분야>

□ 주요 투자방향

 1. 질병, 고령화 등 주요 이슈 대응형 R&D 투자 확대

o 우선 미래부는 질병·고령화 등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BT관련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한 ‘의생명 난제극복 기술*’(Solution형) 및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공백기술**’(Filling형)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연구개발 성과가 임상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의사(MD)의 R&D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치매, 노화, 법과학(Forensic Science), 인수공통감염병, 희귀난치성 질환 대응기술 등
  ** 진단·치료 로봇기술, 약물전달 최적화기술, 인지과학, nano-medicine 등
 
o 또한, 국민행복 증진의 걸림돌이 되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기획단계부터 수요자, 관계기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기술개발, 제도정비, 상용화를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이슈 대응과제도 추진한다.
  * ‘치매 조기진단 시범서비스’ 실시(‘17년)를 위한 연구(‘13.10월∼) 및 청소년 비만‧암치료 부담증가 해결을 위한 연구(‘13.11월∼) 착수

 2. BT 분야 실용화 지원 강화

o 또한, 미래부는 기초부터 실용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BT사업을 재편하여 국책사업(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은 목적형 기술개발을 통해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지원하고, 기초성격이 강한 과제는 ‘기초연구사업’(일반연구자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o 이를 위하여 기존 미래부 국책사업 분석을 통해 기초‧중장기 원천‧실용화 R&D‧인프라(인력양성 등) 등 사업 및 과제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향후 투자비중을 재설정하였으며,
 
o 기초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한 성과의 후속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예시)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등의 과제책임자 대상 후속연구과제 수요 발굴 및 추진
 
o 또한, 최근 개통한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하여 실용화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국책사업(신규) 예산의 일정비율을 지원하여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o 미래부 출범전 부처(교과부 등)의 특성상(기초‧원천연구 중심) 연구자(대학, 출연(연) 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신규 연구분야의 발굴·기획 단계에 병원‧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o 또한 BT분야의 신규과제 수행자를 선정할 때 병원‧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일정규모(예 : 10억원)이상 과제에 우선 적용)하고 산업계 인사의 ‘과제 선정평가 참여 비율’도 확대(기존 20% 내외 → 40% 내외) 할 예정이다.
  * 예시) 대학, 출연(연)과 산업계(병원, 기업 등)가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ee)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임상 진행 가능성 자문’ 등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산업화 R&D 수행 부처와 연계되도록 유도

 3. BT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o 미래부는 BT분야의 주요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위하여 ‘범부처 BT 분야 협의체’ 구성‧운영(’14년~)할 계획이다.
- 이는 생명공학육성법에 의거하여 그동안 운영되어온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위원장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운영되며,
  
- BT 유망분야 공동 발굴 및 연계 지원, 산업화 제도, 임상, 인허가 등 BT 분야의 현안 및 정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
  ※ (구성안)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처, 중기청 등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2014 정부 연구개발 분야에 17.7조원 투자

  - 창조경제와 국민안전･행복 구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 -

 2014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이 ‘13년(16조 8,777억원) 대비 5.1% 증가한 17조 7,358억원으로 확정(’14.1.1, 국회 본회의) 되었다. 이는 당초 정부안(17조 5,496억원) 대비 1,86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R&D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총지출(4.0%)은 물론 국방(4.0%), 교육(1.9%), SOC(△2.5%) 등 타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보건‧복지‧고용 9.3%, 문화·체육·관광 7.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9% 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분야 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R&D에 5조 2,691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