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의료계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 정책공조이행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서 체결은 27일(월) 19시,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ㆍ병협 임원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다.

의협ㆍ병협 임원 간담회는 의협 추무진 회장과 병협 박상근 회장을 비롯한 의협과 병협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의료계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 정책공조이행 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와 만찬이 진행되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의료계가 지나온 지난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으며, 아직도 많은 의료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의협과 병협이 지속적으로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여 오늘의 협약식과 같은 의미 있는 결실을 이루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 회장은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혁 등 합리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협과 병협이 앞으로도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강조하며, 의협ㆍ병협 정책협의회의 부활 등에 의미를 강조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도 인사말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협과 병협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의료계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협약서는 크게 의협‧병협 간 정책공조 이행을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기구에 대한 부분과 향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아젠다에 대한 선언 등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의협‧병협 간 상호 정책소통을 위해 현재 구성‧운영 중인 <의‧병협 정책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양측이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으로 <의‧병협 정책협의회>를 통한 정책소통이 활발하게 진행.

의료계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현재 구성‧운영 중인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에 의협과 병협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여, 의료계의 대통합과 화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진료권‧처방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의료의 고귀한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과 제도에 대해 의협과 병협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여 총력을 기울이기로 협약서에 명시했다.

앞으로 의‧병협이 함께 추진해나갈 주요 아젠다로는 ①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②수가결정구조 개선, ③적정성 평가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의료계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정책공조이행 협약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의료계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불합리한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환경이 조성되고, 진료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1. 의협과 병협이 상호 정책소통을 위해 구성, 운영 중인 『의병협정책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한다.

2. 의료계 통합과 발전을 위해 구성 운영 중인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  위원회』에 의협과 병협이 적극 참여한다.

3. 의료의 고귀한 가치를 훼손하고, 의사 고유권한인 진료권과 처방권 등 의료영역을 침범하려는 법안 및 제도에 대해 의협과 병협은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여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경주한다.

4. 의료 전문성이 반영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한다.

5.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공급 환경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중재기구 설치 등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6. 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문제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문제 개선에 공동 노력한다.

7. 의협과 병협은 양 기관의 발전 및 의료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 협력한다.

2014년 10월 27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