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기요틴’추진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고, 영구적인 흉터가 남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문신을 정부가 나서서 권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며 네가지 대정부요구사항(상세내용아래 표 참조)을 마련해 발표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은 결코 되돌릴 수 없으며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은‘국민의 건강’을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내팽개쳤을 뿐 아니라,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의사들은‘국민건강 지킴이’로서 규제기요틴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협은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대해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도 의사들의 이기주의 때문도 아니다. 무자격자들에게 국민들의 건강과 진료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비전문가들에게 국민들의 질병에 대한 진단을 맡길 수가 없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면 그 어떤 처벌과 외압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건강 수호와 바람직한 보건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특히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겐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사지로 내몰지 말아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확립, 동네의원 기능 강화책 마련, 공공의료의 기능 재정립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규제기요틴’보건의료분야 과제를 철회하고, 의료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의료계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규제기요틴’보건의료분야 과제가 철회되거나 재 논의되지 않을 경우, 우리 의료계는 분연히 일어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규제기요틴’추진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요구 사항
하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 등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와 국민의료비의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규제기요틴’보건의료과제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정부가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하에 의사의 고유영역을 유권해석이나 질의를 통해 한의사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직능간 갈등을 유발하는 처사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원화된(의사/한의사) 면허체계를 일원화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의료직역간의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를 의료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개정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의‘규제기요틴’과제 추진 강행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11만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