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규제 기요틴'에 대응 자세가 지난해 겪은 '원격의료'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추무진의협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정부의 '규제 기요틴'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단식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정돼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추무진회장 단식투쟁
추회장의 단식투쟁과 관련 의협 집행부는 "엄동설한에 건강을 해칠수 있다"며 극구 만류하고 있지만 '오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료계를 구한다는 신념 하나만 생각하겠다'는 추회장의 의지를 컦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동안 규제 기요틴과 관련한 의협의 조치를 정리해 봤다.
추회장의 단식투쟁과 관련,일부에선 오는 3월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을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라며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의료계 대체적 여론은'추회장의 진정성'을 믿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는 그동안 추무진회장이 지난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약 7개월 가량 의료계 대통합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결과 '대통합의 길'을 일궈냈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원격의료 저지에 영혼을 던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추회장의 이같은 노력은 의협 집행부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의협 집행부 '신뢰감' 얻어
상당수회원들은 의협 집행부가 규제기요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등이 원격의료 파문때 보여 주었던 대응과는 '뭔가 다르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회원들의 이같은 긍정적 사인은 의협 집행부가 그동안 공들여온 '의료계 대통합'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어 '규제 기요틴'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집행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회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지난해 '원격의료' 투쟁에서 얻은 교훈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세련된 회무 집행인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집행부의 조직적 대응과 회원들을 대상으로한 부드러운 카리스마' 또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원동력으로 분석되고 있다.
-규제 기요틴 반발 '원격의료'와는 달라..전 직역 참여 의지 보여
규제 기요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강도는 지난 원격의료때와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원격의료때는 대학병원을 비록 상당수 종합병원들이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이었다면 이번의 경우 모든 직역이 '일체감'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4가지 요구사항을 관계부처에 요청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이 없어 의료계의 투쟁강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규제 기요틴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기본입장등을 천명하고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수단을 동원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11만 의사협회를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마쳤다. 의협은 지난 16일까지 시도의사회 총회 등 각종 행사와 반모임 등을 통해 회원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돌려하고,작성된 서명지는 팩스와 우편을 통해 의협 규제기요틴 T/F로 취합, 활용키로 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시군구별로 긴급 반모임을 개최하여, 정부 발표 규제기요틴 주요 내용 및 문제점, 협회의 입장을 회원들에게 자세히 안내,예전 '원격의료"때와는 보다 성숙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대응을 위한 범의료계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과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의료영리화만을 가속시키는 정책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 견해를 같이 하고 회원들의 의지를 결집시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하여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각과 의사회 및 학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등 각 지역과 직역단체 임원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을 국민건강ㆍ안전외면정책으로 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국민건강ㆍ안전외면정책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로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 각 직역단체장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규제기요틴 철회해야
한편 의협은 지난 14일 오후 추무진회장이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기에 앞서 4가지 요구사항(아래 상세 내용 참조)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에 요청 했다.
-의협 요구사항
하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 등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와 국민의료비의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규제기요틴’보건의료과제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정부가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하에 의사의 고유영역을 유권해석이나 질의를 통해 한의사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직능간 갈등을 유발하는 처사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원화된(의사/한의사) 면허체계를 일원화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의료직역간의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를 의료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개정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의‘규제기요틴’과제 추진 강행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11만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같은날 추무진의협회장은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 정부의 규제 기요틴의 부당성과 철회를 강력 요청하는 한편 의료계의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강력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