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가 오는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개최됐다.
단식중인 추무진회장은 초췌한 모습으로 의협 관계자의 부축을 받고 단상에 올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 등은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규제 기요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전국의사대표자 일동은 '보건의료기요틴 저지를 위한 대의원회 및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 (상세내용 아래 전문 참조)을 통해 "정부는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보건의료 기요틴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원격의료정책과 의료기기업체들의 판매확대 정책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업중심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현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건강 침해와 국민의료비의 폭등,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만 전 회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_보건의료기요틴 저지를 위한 대의원회 및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
|
보건의료기요틴 저지를 위한 대의원회 및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
오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전국의사대표자 일동은 정부 보건의료 기요틴정책(국민건강·안전외면정책)과 관련하여 국민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 그리고 진료의 순수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 와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나쁜 정책일 뿐 아니라, 숭고한 의료를 단순한 영리행위로 둔갑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보건의료 기요틴정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오직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경제단체들의 건의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정되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기본원칙 포기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규제타파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부정하며, 경제논리와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워 의료영리화 정책, 국민건강․안전외면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무너뜨리는 보건의료 기요틴정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11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정부는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보건의료 기요틴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