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총,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성토장 돼

  • 등록 2015.01.25 1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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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동합위원회가 제안한 대의원수 조정 등 정관 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호가 제안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해 소집된 '대한의사협회 2015년도 임시대의원총회'가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이란 악재로 인해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개최됐다.

임총이 열리기전부터 의학회가 대의원수 축소와 관련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등 순탄치 않은 회의를 예고 했지만 '규제 기요틴 저지'라는 불랙홀 때문인지 임시총회는 정시에 이뤄졌다.

단식중인 추무진회장은 휄체어를 타고 임총장에 입장해 임총이 끝날때까지 자리를 힘들게 지켰다. 추무진회장은 조그만 목소리로 인사말(아래 전문 참조)을 통해 '"오늘 열리는 임총은 앞으로 의료계의 미래를 좌우할만한 매우 중요한 여러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운을 떼고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관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를 위한 대책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제안하고 이번 임총이 의료계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 대한의사협회 2015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추무진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쉴 틈도 없이 진료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의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 위해, 오늘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주신 대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6월 보궐선거를 통해 제38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총회에서 여러 대의원님들께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뵙게된 지금의 의료계 상황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변영우 의장님, 그리고 네분의 부의장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열리는 임총은 앞으로 의료계의 미래를 좌우할만한 매우 중요한 여러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선,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관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를 위한 대책방안도 논의하게 됩니다. 오늘 임총에 의료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분열된 의료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수차례의 회의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회원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고하신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8대 회장선거에서 제기되었던 선거관리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임총에서 가급적 합리적이고 회원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발전적인 논의들이 많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안건으로 <보건의료 기요틴>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 정부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기요틴>과 관련해서 저를 포함한 의협 집행부는 초기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지난 1월 1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항의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 등은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전면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1월 17일에는 시도의사회와 관련 직역단체 관련학과 등의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지난 1월 20일부터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를 위한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오늘로 6일째입니다. 만약 이번에 규제완화 라는 미명하에 경제논리만으로 강행되는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이 수용된다면, 의료계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엄청난 후폭풍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는 우리 내부의 어떠한 정치적 유불리를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존립 자체와 직결된 문제 앞에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임총에서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주셔서, 의료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길을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 25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추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분열된 의료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상기하고 "여러 달 동안 수차례의 회의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회원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놓치지 않았다.

또 지난 38대 회장선거에서 제기되었던 선거관리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임총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관련 결의문(상세내용 전문 참조)도 채택했는데,대의원들은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오늘,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은 정부가 내놓은 <규제 기요틴> 정책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을 위협하는 의료하향 정책으로 규정짓고, 의료전문가와 상의도 없이 생명을 담보로 오로지 경제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현실에 분노한다.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원격의료 등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와 정책들이야말로 <규제 기요틴>이라는 단두대에 올려 바로 처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11만 회원을 대표하는 우리 중앙대의원 일동은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국민건강 침해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혼란만 초래하는 <규제 기요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원격의료정책과 의료기기업체들의 판매확대 정책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업중심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현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건강 침해와 국민의료비 폭등,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폐기하라.

우리 중앙대의원 일동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모든 회원들은 잘못된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5. 1. 25.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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