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에서 개최된 ‘외과의료 미래전략 포럼’에서 의협 신응진학술이사가 ‘PA합법화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외과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법’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칭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는 1일 'PA합법화 주장한 신응진 의협이사의 즉각적 사퇴를 요구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PA합법화 주장은 비의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시키자는 황당한 주장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가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현행 의료법상 엄연히 불법이다"고 규정하고 "올바른 의료제도에 대하여 대단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응진 학술이사의 즉각적 사퇴"를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현재 서울 유명병원들에서 의사 자격증도 없는 PA가 저수가, 인력부족을 이유로 초음파 등의 진단행위와 의사의 치료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할 불법의료행위"라고 못박고 "3차병원의 유명의사에게 수술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국민입장에서 상상조차 못한 경악스러운 행위이고 의료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다."며 이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의사의 기본 윤리조차 저버린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평의사회는 특히 "외과계 몰락과 기피현상의 원인이 전공의착취, 저부담, 저급여의 OECD 최저의 살인적 포퓰리즘 저수가가 원인임에도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외면하고 의사가 아닌 PA에게 의사의 업무를 대신 맡겨 싸구려 의료행위를 통하여 제2의 의료세월호를 출범시키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평의사회는 "외과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불법 PA제도 합법화가 아니라 왜곡된 전공의 수련착취와 OECD최저의 싸구려 수가제도의 개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