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6월 16일 정부가 보건소의 일반진료 업무 중단 및 메르스 업무 집중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25개구 대부분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 보건소 일반 진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전히 서울시 25개구 보건소 중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를 제외한 21개구 보건소에서 메르스 선별 진료가 아닌 고혈압, 당뇨 등 일반 환자 진료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건소가 일차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지자체 소속 보건소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보건소가 전염병 방역과 질병 예방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선심성 일반 진료 늘리기에 힘쓰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금번과 같은 신종 전염병 위기에 있어서 한시적으로나마 일반 진료의 제한 및 메르스 선별 진료에 나서야 한다는 국가의 명령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된 것이다."고 현재정부의 지침도 지키지 않은 채 지자체 위주로 돌아가는 보건소의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메르스 확산 관련 국가 방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질병의 예방과 방역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할 보건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종 전염병 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보건소의 관리감독체계와 기능은 시급히 개편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바이다"」며 보건소 설립 목적에 맞는 업무 수행 및 관리 감독 주체의 개편을 촉구하였다.
-보건소 운영실태
(’15. 6. 22 현재)
구 분 | 일반진료여부 | 비 고 |
종로구 | ○ | |
중구 | ○ | |
동대문구 | ○ | |
중랑구 | ○ | |
성동구 | ○ | |
광진구 | X | |
성북구 | ○ | |
도봉구 | ○ | |
강북구 | ○ | |
노원구 | ○ | |
서대문구 | ○ | |
은평구 | ○ | |
마포구 | ○ | |
용산구 | ○ | |
영등포구 | ○ | |
관악구 | ○ | |
동작구 | ○ | |
강동구 | X | |
송파구 | X | |
강남구 | X | |
서초구 | ○ | |
강서구 | ○ | |
양천구 | ○ | |
구로구 | ○ | |
금천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