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하려면..역학조사관 대폭 확대 해야

  • 등록 2015.10.26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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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메르스 후속대책인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 미 반영 강도 높게 비난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메르스 후속대책인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정부는 메르스가 인재(人災)임을 잊었는가?"라고 꼬집고  "메르스 당시 보건당국 수장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그야말로 ‘전문가의 부재’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면 왜 인적자원 확충에 쓸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며 당혹스럽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역학조사관 증원 규모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간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 해도, 그 협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예산은 확보를 해놓아야 당장 인력배치와 업무수행이 가능할텐데 부처별 조율중이라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한심할 따름이라"며 아쉬워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협은 "국가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하나로 역학조사인력의 확충을 강력히 주장해왔다."고 상기시키고 "또한 지난 7월 9일 국회는 역학조사관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기도 하다. 이처럼 역학조사관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의 늑장대응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질병관리본부에는 정규직 역학조사관이 2명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메르스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완치된 줄 알았던 마지막 환자가 지난 11일 양성반응을 보여 또다시 격리조치가 이뤄졌다. 절대 경각심을 풀어선 안된다."며 "만에 하나 제2의 메르스가 발생하게 된다면 공중보건전문가를 확보하지 않은 정부에 100%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서둘러 고쳐야 하지 않는가."라며 정부정책의 안이함을 질타했다. 

 

​메르스 직후 마치 국가방역과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처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내놓는 등 수습에 열을 올리던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고 해서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의협은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그러면서 "정부가 메르스 초기 진화 실패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하는 게 마땅하다. 확충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역학조사관의 자격 요건과 처우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 역학조사의 질적 향상 및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하루 속히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길 엄중히 촉구하며 인원 규모 확정이 늦어지더라도 대략적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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