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의 핫 이슈인 원격의료 저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철폐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가 1월의 끝자락인 30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앞마다에서 개최됐다.
윤석완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위원과 박종률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간사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이광래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외국의 의사투쟁 사례 영상 (Leah Wapner 이스라엘 의사회 사무총장), 동영상 및 투쟁사 사진상영(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점 .투쟁사 사진), 정부 한방육성 정책의 허구(이정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정부의 원격의료 대국민 기만정책을 폭로한다(이필수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순으로 순조롭게 치러졌다.
이날대회에는 또 남기훈 대한전공의협의회 홍보이사와 박단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등이 전국대표자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적극 동참의지를 담은 '연대사'를 각각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대회의 박종률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간사의 구호 제창(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국민건강 무너진다!,불도저식 원격의료, 국민안전 위협한다!,전문가 무시한 의료정책, 한국의료 다 망친다!,경제논리 의료정책, 국민건강 다 망친다!,잘못된 한의학 육성, 국민건강 위협한다!)에 이어 결의문 발표(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국제이사)와 퍼포먼스(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투쟁 불꽃 점화식) 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맹추위가 다소 풀리긴 했지만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6백여명의 의사대표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진 이날행사에선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철회'와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한강 전역에 울려 퍼졌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소속회원들이 집행부퇴진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로 대회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 가운데 치러진면도 없지 않지만 의사회원들의 투쟁의지만은 확인하는 자리였다.
추무진의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일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저지>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하고 "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막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들에 대한 급여화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표준화되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는 건강보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한방 행위 급여화에서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방행위에 대해 공동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추회장은 또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및 독성검사를 의무화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의약품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의 안전성 검증절차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약제제는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한약제제도 의약품과 같은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야 국민이 안전해 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회장은 특히 "한의약 육성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 육성정책을 입안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의학연구원에 낭비되고 있는 수조 원의 혈세를 의과 임상학문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하고,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격의료를 환자진료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집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반드시 국민건강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원격의료 저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철폐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
안전불감증 걸린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새해 들어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는 직접 만나야 한다. 우리 11만 의사는 그것만이 안전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효과적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정부가 검토중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실험에 다름없다.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억지떼를 쓰다 오히려 현대의료기기를 자신들이 사용하면 왜 안 되는지 골밀도 시연을 통해 온 국민 앞에 망신을 당했다. 표준화, 과학화로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행위와 한약에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검증된 것들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건강 수호라는 책무를 다시 붙들어야 한다. 법과 면허제도의 원칙을 지켜내는 본연의 역할과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철폐를 엄중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11만 의사회원을 대표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원격의료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완전히 철폐하라. 하나,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들에 대한 급여화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는 신뢰할수 없으며, 비밀리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즉각 철수하라. 하나. 향후 강력한 투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2016. 1. 30. 전국 11만 의사 대표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