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기기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광고 558건을 점검하여 1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보청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의료용진동기 일곱 개 품목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하였다.
-위반업체 현황
번호 | 업종 | 업체명 | 소재지 | 품목허가번호 | 적발사항 |
1 | 의료기기 판매 | ㈜대동메디테크 |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 | 제인08-641호 | 광고 미심의 |
2 | - | 개인 | 광주시 북구 북문대로 | - |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통증완화, 요통 디스크 등) |
3 | 의료기기 판매 | 아웃도어랜드몰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 제인16-4417호 | 거짓·과대광고 (소화불량, 생리불순, 비뇨기계 질환 등) |
4 | 의료기기 판매 | ㈜에프에이치아이코리아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 ||
5 | 공산품판매 | (주)생명사랑 대구남부지점 | 대구시 남구 현충로 | - |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척추, 생리 건강 등) |
6 | 공산품판매 | 하늘문기프트 | 서울시 중구 을지로 | - |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주름제거, 탈모예방 등) |
7 | 공산품판매 | 한국퓨처 |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 ||
8 | 공산품판매 | 글로벌아이템 |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 ||
9 | 공산품판매 | 에덴몰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
10 | 공산품판매 | 다해상사 |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1건) 등이다.
○ 주요 적발 사례
- 공산품인 ‘허리벨트’를 ‘통증완화 및 요통 디스크’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
또한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1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부적합되어 회수 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최대출력전압 ▲출력변동율 ▲출력의 정확성 ▲최대주파수 등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별로 많이 소비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