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제도로 약 37.2%의 경증환자들이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이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비공식적으로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화 제도’가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동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1년 10월 이후, 52개 경증질환 환자 중 대형병원을 다시 방문한 환자는 64.5%에 그쳤고, 34.9%가 동네의원, 2.3%가 병원 등 총 37.2%가 타 유형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받던 환자 10명 중 4명 가량이 의료기관을 바꾼 것이다.
단기적 분석에 따른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하는 복지부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개월간의 성과를 분석해 올해 7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에 따라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범위 등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동석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 제도가 경증질환자에게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협이 제안하고, 정부가 적극 협조해 보건의료제도 제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고무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번 제도도입의 성과를 계기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보건의료제도 도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