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윤구 심평원장의 답변이 의료계를 자극하는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모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심평원은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하는데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로 인한 연간 누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는 내용의 질의에  “연간 3조 3,0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라고 답변, 의료계를 자극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질의한 국회의원과 심평원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시하고 '사실이 왜곡 되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는 허위ㆍ부당 청구로 인한 건보재정의 누수액을 그 기관의 대표가 잘못 알고 있었으며,이를 국회의원에게 허위보고하여 의료계를 매도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비상식적인 보고를 사실확인 없이 SNS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한 보건복지위원의 성급함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강윤구 원장이 언급한 연구용역은 지난해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용역보고서를 말하는 것이며, 이 보고서에는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규모 추정액(연간)은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이라고 언급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강윤구 원장은 허위ㆍ부당 청구로 인한 누수액 3조 3천억원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허위 보고하였으며, 이를 보고 받은 보건복지위원은 이 발언을 곧바로 트위터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재정누수 규모가 얼마인지 아냐고 물었더니, 심평원장이 '3조3천억원'이라고 하네요. 작년 건보급여 지출이 36조였으니 그 규모가 10%에 달합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라고 올렸 의사를 매도 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거 송 모 전 심평원장은 “병의원들의 허위․부당청구율이 실제 비율보다 부풀려져 사회적으로 의사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허위‧부당청구가 많다는 시각이 크게 부풀려져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으며, 부분을 전체의 모순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발언 내용을 상기시켰다.습니다.

의협은 실제, 2011년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2010년도 보건복지부 실사 결과 허위․부당금액은 217억에 불과하며, 이 수치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해놓은 불합리한 기준을 넘어선 청구와, 단순착오청구마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국회의원과 정부기관 장은 私인이 아닌 公인이며, 그 말은 곧 다른 사람들의 피해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비록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겠지만, 이러한 단순한 실수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로 인해 의사와 국민간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결국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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