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조원’, ‘세계 4위 연기금’이라는 우리 국민연금,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노인 자살은 5년 사이에 무려 2배나 증가했다.

당장 많은 노인들이 빈곤으로 고통을 겪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미래의 노후 보장을 위해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나 과도한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99.8%를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복지부문은 단 0.03%만 투자하면서, 우직 수익률에만 매달리고 있는 운용으로 원래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연금의 성격을 재규명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전주덕진)은 오는 8월 20일(월)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다시 보자, 국민연금! - 수익률 신화에서 사회투자로>라는 주제로 국민연금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연기금 운용의 방향에 대해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기금은 기금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률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 위주의 기금투자는 장기적인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민연금법 제1조, 법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이 꼬박꼬박 낸 돈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투자 위험을 높이는 해외투자,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현재의 기금운용 행태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공공보육, 공공의료, 공공요양시설, 공공주택 등 사회적 투자의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사회보장기금의 성격에 더 부합하는 것이고, 출산율과 노동참여율을 높여 결국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기금운용 및 투자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앞두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을 이룰 적기이다”라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는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가 발제를 맡고, 정용건 부위원장(민주노총), 오건호 실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이형훈 과장(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김병덕 박사(한국금융연구원)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첨부> 김성주 의원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