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영양 플러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등록 2012.08.22 1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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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대기자 해소 위해 사업재설계 및 예산확대 필요”

영양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아이와 엄마의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에 수많은 신청자가 몰리지만, 매년 2만 명에 가까운 대기자들이 줄을 서면서, 자칫 마이너스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전북 전주덕진)이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2만 명에 가까운 대기자가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기준으로 2010년 17,164명이었던 대기자가 작년 말 20,498명으로 증가했고, 금년 5월 현재 15,145명이 마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수혜자, 대기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5

참여 보건소 수

153

245

250

251

252

수혜자수

연간 수혜자 (연인원)

46,047

74,406

86,605

87,449

66,225

수혜 후

퇴록자

-

34,292

41,216

47,875

23,936

연말 현재 관리자수

33,343

40,114

45,389

39,574

42,319

연도 말 대기자 수

 

 

17,164

20,498

15,145

 

금년 5월 현재 지역별로는 서울이 3,398명으로 가장 많은 대기자가 있었고, 경기도가 2,705명, 부산이 2,87명, 경북에서는 1,448명 등 전국적으로 15,145명이 영양플러스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취약계층인 저소득 영유아, 임산부, 출산모를 대상으로 영양상태 확인과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저생계비 120% 미만은 무료이고, 200%미만 가정은 10% 비용을 부담한다.

영양플러스 사업시행 5년째가 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보건소)가 2008년 153개소에서 올해 252개소로 증가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저소득층 가정의 인식도 늘어났지만, 최근 3년 동안 예산은 170억 원대에서 그대로 정체되어, 참여요청이 늘어나도 이를 제때 수용할 수 없어 매년 2만 명에 가까운 대기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08~12년) 건강증진기금 전체 예산 중 영양플러스 사업 비중(%)>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예산

1,758,340

1,825,446

1,906,389

1,919,785

1,991,287

영양플러스 예산

10,850

16,080

17,480

17,480

17,634

비중(%)

0.62

0.88

0.91

0.91

0.89

 

김성주 의원은 “영유아의 영양 상태는 성인기의 건강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임산부도 각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많은 대기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재설계하고, 예산을 확대하여 영양플러스 사업이 진정 ‘플러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재영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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