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단독법 시행되면, 의료 질 저하로 이어져...피해 고스란히 환자에게"

등록 2022.04.03 17:54:13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사회 5층 강당에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의사의 처방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의료 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간호 단독법 시행은 현행 의료 대비 확실한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간호 단독법에 조항에 보면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줄이고 간호사의 지위만 향상시키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직책이 같이 어우러지는 병원에서 이전에는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필요시 단순한 진료보조를 부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간호단독법이후에는 간호사 없이는 이러한 진료보조도 부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도 간호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대변인은 또한 "간호단독법을 시작으로 만일 같이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의료 직역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각각의 법을 제정한다면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그 혼란과 퇴행 속에서 피해는 환자들에게 갈 수 있다.법을 제정하기 전, 협력해야하는 직역들 사이의 갈등과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환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한다"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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